[뉴스핌=송의준 기자]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가 새누리당의 인적쇄신 요구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인적쇄신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경제수장도 교체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7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26일)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수석참모진과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요청해 김재원 정무수석이 이를 박근혜 대통령에 전달했고, 박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고 현재 시기와 폭을 심사숙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오전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수석비서관들이 일괄사표를 냈다는 보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숙고한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자”고 밝혔다.
일단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일단 청와대의 인적쇄신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예상이다.
아직까지 야당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사과 직후부터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7일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21%까지 하락했고 특히, 주중엔 17.5%까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인적쇄신을 고민하는 청와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다른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4명이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소추로 책임져야 한다는 결과도 나오면서 청와대 스스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여론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해 대부분의 수석비서관 교체를 통해 성난 민심을 달래고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사과 후에도 최순실 씨와 관련해 하루하루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여러 가지로 고심하겠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안을 제 때 내놓지 않으면 더 중대한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최경환, 유일호 등 정치인 출신들이 잇달아 경제부총리를 맡아왔지만, ‘인기 영합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 시절 시작돼 유일호 부총리까지 이어온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정책은 결과적으로 시장 과열로 집값만 올랐을 뿐 경기회복에는 효과를 내지 못했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가계부채만 부추기는 결과만 낳아 최근 부랴부랴 뒤늦게 부동산 대출규제에 나서는 등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도 골든타임을 놓쳤고, 청년실업률도 유 부총리 취임 후 답보상태며, 15~64세 고용률도 66.4%에 머물러 연말까지 70% 고용률 달성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장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정치인 출신 경제수장의 한계라는 평가여서 정권의 간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제전문가 출신 컨트롤타워를 통해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한 장기플랜을 짜야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 경제수장은 (임기 중에만 괜찮으면 된다는) 사실상 단기처방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주로 성장률에 집착하다보니 단기부양책 중심 정책으로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제수장으로서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