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정농단' 최순실, 향후 수사는 어떻게? 실형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16년10월30일 14:27

최종수정 : 2016년10월30일 14:34

최씨측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뉴스핌=송주오 기자]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귀국함에 따라 검찰 수사도 탄력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검 수사가 유력한 상황인 만큼 최순실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최씨는 배임·횡령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뚜렷한데다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추가돼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씨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혐의는 횡령·배임,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 누설 등이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부터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및 기금 유용,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이 과정에서 800억원대 기금 모금에 깊이 개입했으며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개인 회사인 더블루K, 비덱코리아 등을 통해 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 모녀의 자금 세탁, 탈세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TV조선 화면 갈무리>

최씨 모녀가 K스포츠재단 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삿돈을 임의로 썼을 경우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최씨 모녀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 회사들은 K스포츠재단 자금을 유용하기 위한 창구이자 탈세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이 회사들이 탈세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특히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과 국방과 외교, 경제, 대북 정책과 같은 국가 기밀을 사전에 열람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우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한 것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이나 대통령기록물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다만 최씨에게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때에도 공무상대외비에 해당하는 문건을 먼저 열람한 만큼 일반 형법상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최씨가 청와대의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도 수사선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씨가 보유한 독일 주택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여대생 신분인 정유라씨가 어떤 자금으로 고액의 주택을 살 수 있었는 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외화 밀반출 혐의가 밝혀질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이밖에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역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유라씨가 고교시절 출석 일수가 부족한데도 유급되지 않고 졸업을 한 점과 최순실씨 전남편의 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점 등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수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씨가 실형을 받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시절 발생한 '비선 실세' 유사 사건에서도 '몸통'으로 꼽히는 대통령의 아들, 친형들이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먼저 김영삼 정부 때는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가 '한보비리' 수사과정에서 비선실세로 드러났다. 당시 김현철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의 아들들의 비리사건인 이른바 '홍삼트리오 비리' 사건때는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는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다만 비선실세 의혹이 있던 삼남 김홍걸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으로 비선 실세로 꼽혔던 노건평씨는 '박연차 게이트'와 세종증권 매각관련 수뢰 혐의를 받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등에 연루된 후 비선 실세로 지목됐다. 당시 이 전의원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최순실씨의 경우 대통령의 친인척은 아니지만 위법 사항이 중대한 만큼 선례를 따라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9일 청와대 촛불집회에서 추운 날씨에도 2만명이 모여든 것에서 볼 수 있듯 국민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