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최순실 연루 의혹 미래부, “창업생태계 지켜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선실세 차은택 개입에 따른 의혹 제기
미래부, 적극 해명으로 확산 차단 안간힘
창업생태계 악영향 우려, 지원 정책은 살려야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최순실 게이트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창조경제 거점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의혹의 눈초리가 집중되고 있다. 당장 내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창조경제 사업은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부가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의 당위성만큼은 적극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이 급격히 냉각돼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4일 미래부측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사실로 밝혀진 내용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는 검찰 조사에 의해 자세히 밝혀질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창업생태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 출범과 함께 신설된 미래부는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의 전담부처 역할을 맡으며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한바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을 창업생태계 활성화로 잡은 이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야권에서 제기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정권이 마무리되면 어떤식으로는 부처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순실 게이트에 미래부도 연루됐다는 의혹은 비선실세로 꼽히는 차은택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겸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차씨를 앞세워 최씨 등이 대기업에 기부금과 펀드 지원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에 미래부는 차씨가 맡았던 보직이 문화창조융합벨트 추진 영역인만큼 창조경제와는 전혀 무관하며 2015년 4월에 임명된 차씨가 2015년 7월 마무리된 창조센터에 관여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의혹이 창조센터를 거점으로 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단순한 부처 핵심 정책이 아니라 국내 창업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만큼 이번 사태로 인한 시장 경직을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업지원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정부가 대기업을 압박해 억지로 펀드를 조성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스타트업과의 상생은 성장절벽에 직면한 대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만큼은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창조센터 입주 스타트업 대표 역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척박한 국내 창업 시장 환경을 감안하면 정부 지원 정책이 기여한 부분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 바로잡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의 창업 지원 자체가 비리를 위한 정책이고 그 지원을 받은 모든 스타트업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건 옳지 못하다.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강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는 물론, 필요할 경우 특검도 수용하게다고 밝힘에 따라 미래부를 둘러싼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의 사실 여부도 서서히 판명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사진
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