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 현안보고에서는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과 관련,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 출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조선 3사를 유지하겠지만 과거와 같이 3사가 대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쯤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정부 대책은 '폭탄돌리기'라는 여야 의원들의 의심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세계 1위 해운업체 머스크라인의 최고경영자 쇠렌 스코우는 앞으로 글로벌 톱 3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심화되고, 10위권 밖의 중세 해운사들의 점유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며 "지금 세계 해운업이 거대 해운사 위주로 재편되고 있어 업황 회복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3사체제는 욕을 조금 덜 먹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발생과 반발을 피하고자 이런 식으로 비껴가는 것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들어간 부실의 최대 원인은 해양플랜트"라며 "유 부총리도 오늘 (해양플랜트의)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도 정부 보고서에는 점진적 축소라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표 직전 보고서 내용이 변경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표했다. 박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사실상 2사체제로 결정이 된 걸 발표 직전에 3사체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해운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업계 7위인 한진해운이 아닌 17위인 현대상선을 살린 점과 관련,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이라는 의심도 나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누가 봐도 한진해운을 살리는 게 국가 미래를 위해 당연하다"며 "최순실 게이트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떠안기는 불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은 결국 둘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은 자구노력부터 어긋나고 용선료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현대상선은 원칙에 따라 자구노력을 했고 용선료 협상에도 성공해 결국 이 정도나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순실이 어떻게 (구조조정에) 개입하나. 특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