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대법원의 정치 성향이 앞으로 보수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고 9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대법관은 원래 9명이지만 보수파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지난 2월 타계한 뒤 후임이 채워지지 않았고, 현재 진보 4명과 보수 4명의 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 남은 대법관 한자리가 보수 인사로 채워지는 상황이 유력하다는 진단이다. 또 현재 진보 성향의 대법관 2명도 고령이라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도중 사망이나 은퇴로 대법관 공석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현재 진보 성향의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83세, 스티븐 브라이어는 78세다. 보수 성향이지만 몇몇 사회 문제에서 진보적 의견을 낸 앤터니 케네디 대법관도 80세로 나이가 많다.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향후 4년간 미국 사회의 방향계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대법원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와 총기 규제, 동성결혼, 낙태 등 여러 이슈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는 대법원은 총기소지 권리를 합법화한 수정헌법 2조를 지켜야 한다며,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 뉴욕대의 배리 프리드먼 법학 교수는 "최악의 경우 대법원이 보수 7명과 진보 2명으로 꾸려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하급 법원은 민주당계 인사가 장악하고 있으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공화당 색채로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