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준조세 내고 처벌? 검찰 칼끝에 떠는 기업들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5:16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17: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르·K재단 출연 53개 대기업 작년 1조695억 기부
이웃돕기 등 사회공헌 위축 우려..준조세 개혁 주장도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것과 관련 곤욕을 치르고 있다.

대기업들은 의미있는 국가사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금을 출연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모종의 댓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한 총수들에게 대해서는 소환조사까지 검토중이다.

만약, 기부금을 낸 기업들이나 총수들을 처벌한다면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재난 피해복구 성금 등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참에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내 온 준조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1일 재벌닷컴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매년 막대한 금액의 기부금을 내 왔다. 두 재단에 773억원의 출연금을 낸 53개 기업의 지난해 기부금 총액(감사보고서 기준)은 1조695억원이다. 기부금 대비 두 재단 출연금 비율은 7.23%.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집행한 기부금은 3748억원이다. 반면, 삼성전자가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은 60억원으로 연간 기부금의 1.6% 수준이다. 이 회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밝힌 글로벌 나눔경영 비용(5230억원) 대비로는 1.1%다. 나눔경영을 문화예술 분야(460억원)로 한정해서 보면 13%다.

현대자동차는 미르재단에 68억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기부금(506억원) 대비 13.6% 수준이다. 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상 기부금은 660억원이다.

LG전자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기부금은 0원이지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상 지난해 145억원의 기부금을 집행했다. LG전자는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 대비 1.2%인 1억8000만원을 출연했다. 지난해 문화·예술·체육 분야 기부금인 67억원 대비로는 2.7%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기부금 규모는 감사보고서 기준 547억원, 지속가능보고서 기준 551억원이다. 이 회사는 미르재단에 68억원을 출연했다. 출연 비율은 12.4% 수준이다.

기업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년 꾸준히 기부금을 내 왔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500대 기업 중 관련 자료를 공개한 458개 기업의 기부금을 조사한 결과 총 2조177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3개사는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을 높였다. 기부금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삼성전자로, 4년간 증가액이 1375억2100만원에 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각 기업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기부금 집행 절차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사회공헌을 실천한다는 의미"라며 "문제가 불거진 두 재단에 대한 출연도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일 삼성의 정유라씨 직접 지원 관련 압수수색에 이어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 이후 대기업 총수 7명을 따로 만나 미르·K스포츠 재단에 투자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박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재단은 면담 석 달 뒤인 지난해 10월, K스포츠재단은 이듬해 1월 각각 설립했다. 재계는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다이어리 등을 바탕으로 총수에 대한 사면이나 규제완화 등 특정한 이익을 위해 기업들이 돈을 냈는지를 파헤칠 계획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권에 팔 비틀려 준조세를 낸 피해자임에도 검찰 조사까지 받게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기업들의 정상적인 사회공헌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불합리한 준조세 관행을 근절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연대 대표는 "대북사업도 결국 기업돈으로 엉뚱하게 사용된 사례다. 정치권에서 요청하면 너무나도 쉽게 재벌기업들의 자금을 걷을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이런 준조세 관행이 차단되도록 입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