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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세원 홍성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중국 학술계에서도 ‘트럼프 후폭풍’ 및 중미관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새로 집권하는 트럼프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신고립주의 노선을 걷게 될 거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재균형(아시아회귀) 전략이 재조정될 것이라며, TPP 추진 역시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사드 배치 및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당선이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미 무역에 있어서는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부로 인해 타격을 받는 반면, 지정학적으로는 미국이 아시아에 집중하던 시선을 거두면서 중국에 호재가 될 거라고 예상한다.

중국 유력 매체 환치우왕(环球网)이 보도한 중국 및 미국 학계 전문가 8인의 인터뷰를 정리 소개한다. 전문가 8인은 다웨이(达巍) 현대국제관계미국연구소 소장, 천리젠(陈力简) 미국데이턴대 경영학과 교수, 우신보(吴心伯) 푸단대 국제이슈연구원 부원장, 야오윈주(姚云竹) 중국군사과학원 중미관계센터 전(前)주임, 주펑(朱峰)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교수, 진찬룽(金灿荣)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추수룽(楚树龙)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교수, 자오커진(赵可金)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부주임이다.

◆ 미러관계 개선, 미일동맹 약화는 중국에 독 될 수도 / 다웨이(达巍) 현대국제관계미국연구소 소장

트럼프시대 가장 큰 ‘불확실성’은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외교, 정치 분야에 있어 시장에서 주시하는 문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반도 사드배치, 아시아재균형 정책이다.

TPP의 경우 트럼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현행 TPP협정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업계 전반 의견이다.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당사국 책임을 강조한 만큼 과거 미국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재균형 정책의 경우 트럼프 당선자가 집적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을 것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당선’ 자체를 공포로 여겼는데, 이들 당사국은 향후 미국과의 동맹관계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국가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시대’ 중국은 기회와 도전 모두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TPP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 입장은 중국정부가 지역간 자유무역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반면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과 러시아간 관계 개선, 미일 동맹관계 약화에 따른 일본 무장 강화 등은 중국에 새로운 위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개인적으로 트럼프시대 불확실성에 대해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새로운 중미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주동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아시아는 사업파트너' 트럼프생각, 다만 무역분쟁 불가피 / 천리젠(陈力简) 미국 데이턴대 경영학과 교수

과거 미국 지도자들은 중국을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지만 트럼프는 다르다. 트럼프는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를 ‘사업파트너’ 정도로 생각한다. 아시아재균형 전략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향후 남중국해문제, 한국 및 일본 내 미군 주둔 문제, 조어도 등 영토 문제 관련해서 새로 출범할 미국 정부는 과거 역대 정부처럼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안보 측면에서 고려하면 오히려 반가운 일일 수 있다.

경제무역 측면에서 중국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무역장벽, 위안화 환율 문제 등에 있어 중미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중 제재 조치와 관련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는 역내 협력 확대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중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가속화 등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트럼프 당선자체 보다는 한두달내 결정될 참모 면면이 중요 / 우신보(吴心伯) 푸단대 국제이슈연구원 부원장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미국 정책의 큰 틀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책 중점 분야 혹은 지역 등 부분에 있어 세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경선 당시 공언했던 것을 그대로 시행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으며 결국에는 공화당 정책 큰 틀 안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은 크게 경제파와 전략파로 분류할 수 있다. 월가를 대표하는 경제파는 TPP에 관심이 많은 반면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전략파는 사드 배치 등 군사상 국가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느 쪽 성향을 가진 자가 트럼프 정권의 주요 관직을 맡게 될지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미중간 경제무역관계의 조정 및 미국 제조업 부흥 등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과거 미국 엘리트 정치인과 여러 면에서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미국 정부와 소통해야 할 것이다.

◆ 아시아 동맹관계 변화, 중국에 미칠 영향 주시 / 야오윈주(姚云竹)중국 군사과학원 중미관계센터 전(前)주임

트럼프가 경선에서 비중을 두었던 부분은 미국 국내 문제로 외교 국제 문제에 있어 향후 트럼프 정부가 어떤 노선을 취할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아시아재균형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아시아 동맹관계 변화와 관련해서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5개 동맹국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는 중국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기존 미국 정권과 달리 아시아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간 줄다리기 과정에서 일시적인 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이 틈을 기회로 활용해 새로운 국제관계, 새로운 정책 노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 일이 터지기도 전에 우려를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정책 및 태도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연구해야 하며 트럼프 최측근 관계자와의 관계 형성에 주력해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과 미국간 안정적 관계 형성은 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 국익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 미국 우선 신고립주의 노선 추진 / 주펑(朱鋒)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

트럼프 집권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국 간의 관계에 큰 충격을 몰고 올 것이다. 2016년 5월 이후,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한 바 있다. 트럼프가 대외정책에 있어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고 동맹국 보호에 대한 책임을 덜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통한 자체 안보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북한 핵확산 문제의 경우,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핵 문제의 경색 국면을 깨뜨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 정부 및 힐러리 국무장관 시대에 강조하던 대북 ‘압박과 고립’ 기조와는 정반대의 노선이다.

선거운동 시기 외교적 주장을 놓고 보면,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아태지역 및 세계 기타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줄여 책임을 덜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보다 많은 자원을 자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적 주장은 미국 ‘신 고립주의’의 시작으로 해석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바마 정부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에 힘썼지만,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단 트럼프가 집권하면 TPP 추진이 힘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정부가 미국 아시아 전략의 기본 뼈대를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아태지역 최전선에 배치된 군대와 동맹 체계를 흔들 가능성은 더욱이 없다. 아태지역은 이미 미국의 대외 ‘핵심 이익’으로, 트럼프 정부는 미국 아시아 전략의 기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새로운 조정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둘째,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 한국 사드 배치는 클린턴 정부 이후 역대 미국 정부와 국방부가 장기적으로 노력해온 사안으로, 미국 아태지역 군사 배치의 전략적 행보를 상징한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을 줄일 방침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적 군사배치를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뒤엎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2003~2008년 조지 부시 대통령 시대의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한국 사드 배치 계획을 수정할 실질적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까? 지금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우선 트럼프 정부의 외교담당은 어떤 인사들로 구성될 것인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또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후, 이제 집권을 준비하는 ‘대통령 당선인’ 시기가 막 시작됐다.

트럼프 정부가 어떠한 외교 및 국내정책을 내놓을지, 그의 외교이념과 중점사항은 무엇일지, 모두 기다려 볼 일이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정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그 보다는 트럼프와 그의 사람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어떻게 정식 이념과 방안으로 변모시킬지 심도 있게 지켜봐야 할 때다.

◆ 한국은 중미간 균형외교에 치중하게 될것/ 진찬룽(金燦榮)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트럼프가 집권하면 현행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상당부분 달라질 거라고 본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번째는 트럼프 개인적으로 아시아 재균형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이다. 대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봐도 트럼프는 오바마에 반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둘째,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아시아 쪽에 좀 더 중점을 두는 반면, 공화당은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주목도가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트럼프 집권 후 ‘아시아 재균형’ 정책 역시 일부 수정이 가해질 것이다.

TPP 자체가 민주당이 만든 아시아 회귀 전략의 일부다. 때문에 트럼프 집권 후 이 정책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온 정책을 살펴보면, 트럼프는 TPP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트럼프 정책의 중점은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남겨주는 것에 있다. TPP는 그 방향에 어긋나기 때문에 트럼프는 집권 후 자신의 정책을 만들어 TPP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만해도 미국이 TTIP(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에 주력할 것이라는 설이 있다. 다만 문제는 유럽이 여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북핵문제 및 사드배치에 관해서는 그동안 트럼프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지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사드 배치 문제를 군측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이 무기판매상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그밖에 북핵문제의 경우 오바마 집권시기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 정책처럼 소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중국에 넘기려 할 것이고 중국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일 수 있다.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군비지출 증대,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역량 회복’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태지역은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며, 트럼프와 공화당 정부는 군수산업 집단의 이해관계에 주목할 것이다. 군사적으로 필요한 자금의 경우 무기판매상과 군수산업 집단이 공화당의 지지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군사적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오바마 시기 60%이상을 아시아에 편중시켰던 것과 달리, 아시아, 유럽, 중동, 발칸지역에 골고루 분배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역적 영향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트럼프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아시아 동맹국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한국과 일본에게 보다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되면, 마찰과 충돌이 늘어날 것이다. 그밖에 한국과 일본에게 스스로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게 하고, 핵무기도 만들라고 한 발언은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라고 본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지역적인 변화는 중국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이 자국의 군사력을 키우고 군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중국의 산업화는 이미 시작됐고 이는 중국 부상의 디딤돌이 되어 일본도 중국을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구조적으로 안보와 동맹 측면에서는 미국에 더 편향돼 있고, 반면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때문에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더욱 주력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에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중국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중국의 힘은 이미 충분히 강대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도 역시 중미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집권 후 받아들 주요 임무는 경제살리기다. 중국은 이 방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양국 이해관계에는 교집합도 존재한다. 물론 선거과정에서 트럼프의 입장을 놓고 보면,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환율문제에 분노를 표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밖에도 중국은 엄청난 구매력이라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중국의 대응책은 ‘겸허’와 ‘우호’가 돼야 하며, 실행가능성 있는 협력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트럼프의 대중국관? 대중정책 新 표현법 나올 것 / 추수룽(楚樹龍)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교수

'중국의 화평굴기(和平屈起)를 환영한다'

1979년 이후, 역대 미 대통령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출신에 관계 없이 모두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로 올수록 ‘강대한 중국의 굴기’라는 표현 사용이 줄어들었다. 미국 대통령이 새로 집권하면 중미관계와 외교정책에 대한 새로운 표현법이 등장할 것이다. 트럼프 역시 적절한 기회에 스스로 좋다고 여기는 표현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미 신흥대국 관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반대를 표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중미 관계에 비교적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트럼프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집권 후 새로운 액션과 표현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 것인지는 트럼프 자신에게 달려있다.

미국 경제 개선 여부에는 트럼프 정부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국내 경제 사무에 있어서는 정부보다 국회의 파워가 더 크다. 심지어는 미 연준(FRB)이 정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정도이다. 미국의 세수, 지출, 예산, 결산을 모두 국회에서 결정하고 통화정책은 미 연준이 주관한다. 이렇듯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에 관해 대통령은 대부분 안건을 내놓을 뿐이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지는 대통령과 그다지 큰 관련이 없다.

반면 대외 경제관계의 경우 신임 대통령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게 될 것이다.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중미 통상에 관한 자극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훔쳐갔다”며, “미국기업은 중국기업에 학살당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트럼프는 또 TPP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해 중미 무역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도전보다는 기회 될 것/ 자오커진(趙可金)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부주임

트럼프 외교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세워질 것임에 틀림없다. 트럼프는 미국의 현행 외교정책에 상당부분 손을 댈 것이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도전보다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기회라 함은, 우선 다른 국가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트럼프가 우선적으로 미국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립주의 노선을 선택할 거라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 한 사람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바꿀 수는 없고 실행 면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돌진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줄 것인지는 아직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일자리를 미국에 되찾아주기 위해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추진할 수도 있다. 중미 간 투자협정 면에서는, 최근 몇 대 정부 모두 큰 변화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트럼프가 과감한 변화를 도모한다면 중국으로선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힐러리처럼 '아시아 회귀'전략에 주력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사드배치와 TPP추진에 모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TPP와 사드배치를 미국의 목에 쇠사슬을 채우는 것이라 여기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강대한 미국은 경제의 호전, 국민 수입 증대, 불법이민 추방을 의미한다. 따라서 트럼프 집권 후 아태지역의 일부 문제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거라고 본다.

여론조사 결과와 대선 최종결과가 차이를 보인 원인은 여론조사 표본과 유권자 구성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응답자는 일반적으로 대도시 주민이었다. 그런데 농촌 및 도시 중하류계층 유권자는 대부분 트럼프를 지지했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지금의 현실을 바꾸려는 트럼프의 스타일은 미국 중하류계층의 요구에 비교적 부합했다. 그밖에 위선적인 정치 엘리트를 혐오하는 미국인들에게 트럼프의 솔직한 이단아 이미지는 오히려 인기의 요인이 됐다.

이메일 게이트는 힐러리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국민들이 힐러리의 거짓됨에 실망한 것이다. 여성이라는 사실도 힐러리가 낙선하게 된 제약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에는 여성이 공공사무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특히 보수적인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