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트럼프시대 중국은] 미국 주도 TPP 폐기?...중국엔 ‘기회’

기사입력 : 2016년11월10일 11:33

최종수정 : 2016년11월10일 11:46

TPP 폐기수순, 미국 고립주의…中 영향력 확대 발판
전면적 무역전쟁 가능성은 낮아…위안화는 절하 계속

[뉴스핌=이지연 기자] 미국시간 8일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중국에선 이를 자국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삼는 등 트럼프 당선에 따른 득실 셈법에 분주한 모습이다.

중국 국제현안 전문가 볜이쭈(邊驛卒)는 9일(중국시간) 트럼프 당선이 중국에 미칠 6가지 영향을 분석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나쁜 거래’, ‘미국인에 대한 배신’ 등으로 치부하는 TPP 비준안 처리가 내년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TPP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는 중국엔 호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2015년 10월 타결된 미국 주도의 TPP는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미국이 탈퇴하면 TPP는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TPP 불참국인 중국은 TPP 실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TPP에는 무역장벽 해소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 기준, 환경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며 TPP의 목적은 미국 주도 하의 새로운 무역질서 형성이자 미국식 가치관 전파라고 볜이쭈는 강조했다.

TPP가 폐기되면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에겐 유리하고 미국에겐 불리한’ 현 무역 구도 전환에 난항을 겪게 되며, 일본 등 TPP 참가국과의 동맹 강화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에 미국의 중국 견제는 실패하고, 중국 패권 확대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 중미 전면적 무역전쟁 가능성 낮아…위안화는 지속 절하 가능성

<사진=바이두>

물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악재도 있다고 볜이쭈는 설명했다.

우선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중국의 ‘강간 행위’로 표현한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45%의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한 터라 이것이 현실화 되면 중국의 경제 하방압력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의 방직, 화학공업, 철강, 고무 등의 상품 수출에 경고등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고 볜이쭈는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양국간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벌어질 경우 두 나라 모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소적인 신경전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중국에 있어 2번째로 큰 교역국이며, 중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한편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달러 가치를 낮춰 미국 기업 수출을 후방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금리 인상 정책에도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재정부가 지난 수년간 중국의 환율 개혁을 적극 격려하고 있는 등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트럼프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바꾸긴 어려울 것으로 볜이쭈는 내다봤다.

다만 중국의 자본 유출이 가중되며 위안화 평가절하는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가 기업 소득세를 인하하고 해외에서 본국으로 회귀한 자국 기업에 낮은 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터라 향후 해외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자본 유출 압력이 가중되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볜이쭈는 군사 외교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트럼프는 전 세계 전략 축소 등 ‘고립주의’ 경향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설 경우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남중국해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