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폐기수순, 미국 고립주의…中 영향력 확대 발판
전면적 무역전쟁 가능성은 낮아…위안화는 절하 계속
[뉴스핌=이지연 기자] 미국시간 8일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중국에선 이를 자국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삼는 등 트럼프 당선에 따른 득실 셈법에 분주한 모습이다.
중국 국제현안 전문가 볜이쭈(邊驛卒)는 9일(중국시간) 트럼프 당선이 중국에 미칠 6가지 영향을 분석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나쁜 거래’, ‘미국인에 대한 배신’ 등으로 치부하는 TPP 비준안 처리가 내년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TPP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는 중국엔 호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2015년 10월 타결된 미국 주도의 TPP는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미국이 탈퇴하면 TPP는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TPP 불참국인 중국은 TPP 실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TPP에는 무역장벽 해소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 기준, 환경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며 TPP의 목적은 미국 주도 하의 새로운 무역질서 형성이자 미국식 가치관 전파라고 볜이쭈는 강조했다.
TPP가 폐기되면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에겐 유리하고 미국에겐 불리한’ 현 무역 구도 전환에 난항을 겪게 되며, 일본 등 TPP 참가국과의 동맹 강화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에 미국의 중국 견제는 실패하고, 중국 패권 확대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 중미 전면적 무역전쟁 가능성 낮아…위안화는 지속 절하 가능성
<사진=바이두> |
물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악재도 있다고 볜이쭈는 설명했다.
우선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중국의 ‘강간 행위’로 표현한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45%의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한 터라 이것이 현실화 되면 중국의 경제 하방압력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의 방직, 화학공업, 철강, 고무 등의 상품 수출에 경고등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고 볜이쭈는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양국간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벌어질 경우 두 나라 모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소적인 신경전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중국에 있어 2번째로 큰 교역국이며, 중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한편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달러 가치를 낮춰 미국 기업 수출을 후방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금리 인상 정책에도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재정부가 지난 수년간 중국의 환율 개혁을 적극 격려하고 있는 등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트럼프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바꾸긴 어려울 것으로 볜이쭈는 내다봤다.
다만 중국의 자본 유출이 가중되며 위안화 평가절하는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가 기업 소득세를 인하하고 해외에서 본국으로 회귀한 자국 기업에 낮은 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터라 향후 해외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자본 유출 압력이 가중되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볜이쭈는 군사 외교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트럼프는 전 세계 전략 축소 등 ‘고립주의’ 경향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설 경우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남중국해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