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제관계와 질서에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미국정책이 가져올 변수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황금과 엔화는 위험회피자산으로 가격이 급상승하였다. 황금은 2.8% 올랐고 엔화가격은 1.2% 올랐다. 중국은 이미 미국 대외전략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었으며 미국과 기타 국가들과의 관계조정과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이다.

경제측면에서의 영향은 크게 환율과 무역 및 거시경제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위안화 환율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정부의 조작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중국을 환율조작국 국가명단에 올려 각종 보복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수입상품에 대해 45% 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대중 5000억달러 무역적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는 위안화가 더 절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위안화가 절상이 되어 1달러당 5위안시대가 된다면 세계 원재료 가격과 식품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며 미국의 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보복은 중국경제의 하방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나 과거 미국정부는 최근 몇 년 중국정부가 추진해 왔던 환율개혁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위안화의 SDR편입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가 이를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달러 절하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미국기업에게 유리한 무역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저금리정책을 취할 것임을 언급하였으며 현재 미연준의 금리인상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미국 금리인상의 흐름을 막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 자본의 유출로 이어져 위안화의 가치절하 압력을 더해 갈 것이다.

트럼프는 기업소득세를 낮추고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기업에 대해 감세우대정책을 부여함으로써 더욱 많은 해외자본이 미국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중국에서의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그에 따른 위안화 가치하락이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의 무역보호주의 정책은 단기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이다. 미중무역관계 마찰은 불가피하다. 적어도 공약에 대한 상징적 조치로 방직.화공, 고무와 철강 등 전통산업과 기계와 전자의 부분 상품들에 대한 관세인상 등을 들고 나올수 있다.  2015년 말 기준 중국 수출에서 방직품의 16%, 천연고무 21%와 보통금속 13%는 대미 수출이 차지한다. 중국의 대미 총 수출액의 40%이상은 기계와 전자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다.  

만일 미국이 수입관세를 현재의 4.2%에서 15%까지만 올려도 중국경제는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 경우 중국의 대미수출은 31% 줄어들 것이며 그에 따라 중국의 GDP 성장률은 약 0.95%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마주한 중국은 경제규모가 세계 2위이며 성장엔진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중국은 과거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위주의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미 막대한 국내 시장을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는 2020년이면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수출에 대한 제약으로 중국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거에 비해 덜 치명적이다.

트럼프는 TPP 무효화와 NAFTA와 FTA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결정된 TPP 폐기는 중국에 유리한 것이다. 미국의 후퇴는 본 협정의 실패를 의미하며 중국은 TPP로부터 배제당함으로써 오는 경제에 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페루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서 중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의제로 제시할 전망이다. RCEP가 급물살을 탄다면 TPP에 들어가지 못한 한국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거시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다. 트럼프는 개인과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는 기초시설과 국방지출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계획대로 라면 앞으로 10년 이내 미국의 예산적자는 10조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대로 되면 미국재정정책 지속성에 대한 우려로 아시아의 각 중앙은행의 미국국채 보유는 줄어들 것이다. 현재 아시아 국가의 5조40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 중 약 3조4000억달러가 미국국채에 투자되고 있다. 이는 채권가격과 환율시장의 극심한 변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대해 트럼프는 미국의 채무를  조정하려들 것이다.

현재 20조달러 넘는 부채 때문에 미국정부는 지속적인 국채발행으로 정부운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가장 큰 매수국가로 트럼프는 중국과 일본을 생각하고 있다. 또한 그는 중국과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미국 국채 상환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는 미국국채 상환에 있어서 종이에 찍힌 금리가 아니라 더 저렴한 금리로 일회성으로 미국국채를 청산할 것도 요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관철하기 위해 그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달러의 국제기축통화 지위를 활용하는 것이다.

국제금융질서에서의 원재료와 식품시장가격에서의 가격결정권을 이용하여 중국 위안화에 절상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위안화의 절상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들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며 이는 중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자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이지만 중국은 부족한 국가로서 원유와 자원가격의 상승은 바로 중국의 철강기업과 자동차 기업 및 가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중국은 국채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양보하게 되고 트럼프는 중국과 일본에 미국경제를 되살릴 자금을 받아가는 셈이 된다. 결국 미국은 최소 비용으로 트럼프의 개혁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철두철미한 미국이익 우선주의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의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은 이러한 논리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경제와 외교안보영역에서의 트럼프 주장은 일맥상통한다. 나토.걸프국가.일본과 한국의 외교정책에서 있어서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 군사배치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성공한 상인이기에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경제이익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어 있다. 이익앞에서는 적과도 동침이 가능하다. 그는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자이지만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실사구시 방식으로 이를 수호하려 한다. 그는 자유민주를 위해 돈을 버리면서 전쟁을 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상업적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해왔지만 이는 과거 다른 미국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다.

그는 어쩌면 가장 중국에 강경하지만 또한 가장 강경하지 않은 대통령일 수 있다. 최근 45%의 고관세로 중국정부의 환율조작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누군가가 이것이 손실이 더욱 크다고 말할 경우 즉시 철폐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역대 대통령처럼 세계 다른 나라의 국가 내정에 간섭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자기들의 실리를 먼저 헤아릴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그의 자세이다. 그는 중국정부에 대해 미국에서 벌어드린 돈으로 북한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기가 직접 북한을 손보겠다는 기존의 미국대통령 방식과 다르다. 그는 북한핵문제를 푸는데 있어 중국이 지분이 있으니깐 잘 관리해야 한다 식으로 상인의 외교법을 구사하고 있다.

어쩌면 트럼프의 미국집권시기는 중미간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도 있다. 즉 시진핑이 주장하는 바 '충돌을 최소화하고 대립하지 않으며 상호윈윈하고 공동번영하는' 신형대국관계는 트럼프의 주장과 부합되는 부분들이 많다. 또한 트럼프가 진정 미국을 생각한다면, 진정 미국 중산층 부활을 꿈꾸는 비니즈형 대통령이라면 거대한 공룡 중국과 대립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G2로 부상한 중국과 비지지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말과 같다. 트럼프는 손해 보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는 30년전에도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싼 일본제품이 미국제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미국이 무역조건에 대해 재협상하여 미국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오늘의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주장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이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환율과 무역 및 아태전략 재배치로 인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라고 할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자본유출 가속이 걱정되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경제 불안과 거품붕괴 등의 충격이 우려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라는 비주류 공화당의 아웃사이더 대통령의 출현을 단순히  '나쁜일이다, 좋은 일이다'라는 식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트럼프는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민족주의와 민본주의, 보수주의와 반엘리트주의 특징을 띠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은 이런 그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안유화(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금융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