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선 도중 '환율 조작국 지정', '중국 수입품 45% 관세'를 주장한 트럼프는 오는 1월 20일 취임식을 이후로 중국에 이 같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트럼프는 중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절도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예고한대로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 정책은 실제로 '총성없는 전쟁'과 마찬가지로, 보복 공격과 부수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있다. 이미 중국은 애플 아이폰의 배터리 용량 변화를 문제 삼아 소비자보호 기구에서 관련 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미국산 보잉 비행기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대규모 반격을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의 대(對) 보호 무역 조치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같은 조치로 앞으로 오게 될 파장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해본다.

◆ "중국에 환율 조작국 딱지"는 정치적 수사

트럼프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보조금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 적용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 무역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한 때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 부과'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당선 이후 그는 45% 관세 부과에 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교역국들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절하해 중국 수출업체들에 불공평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에 연동돼왔다. 위안화는 이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된 국제통화가 됐다. IMF 크리스티나 라가르드 총재가 언급했듯, SDR 편입은 "중국이 규칙에 의한 게임을 시작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무엇보다 미국 재무부는 이제 위안화를 "상당히 저평가된" 통화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중국 위안화는 통화 바스켓 대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의 환율 조작국 지정 공약은 정치적 수사(more bark than bite)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의회 없이 관세 부과 가능

미국 대통령은 무역에 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Trade Act)에 따르면 대통령은 교역국이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무역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이에 대해 관세를 매기거나 다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다른 조항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일시 수입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중국과 미국 간 무역 전쟁이 심화할 경우,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압력과 소비 위축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

다이와캐피탈마켓에 따르면 트럼프가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대(對)미국 수출은 87%(약 4200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 또 시간이 경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4.8%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심지어 관세를 15%로 낮게해도 중국 GDP는 1.8% 감소한다.

◆중국 "보잉 말고 에어버스 구매, 아이폰 판매 좌절" 경고

중국은 미국 법원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자체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특정 기업과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난 14일 중국 매체인 글로벌타임스(환구시보)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항공기 보잉 주문은 에어버스로 대체 될 것이며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는 좌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산 대두 및 옥수수 수입을 중단할 것이고 미국의 중국 유학생 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중국이 무역 보복에 나설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층이였던 미국의 '블루 칼라' 계층들이다.

의류부터 가전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가계의 실질 소득은 감소할 수 있다. 또 세계 무역에 의존하는 미국의 농업 및 제조업 부문 일자리 역시 위협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징벌적 관세를 통한 미국의 일자리 회복의 가능성은 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의 앤드류 브라운 칼럼니스트는 "기술의 진보로 미국의 고용환경은 바뀌었으며, 미국 공장 노동자들은 중국보다 자동화로 더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데렉 시저스 무역 전문가는 제재 조치는 "이득이 없으며 미국인들에게 고통만 가져다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0월에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크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민간 일자리 전체의 4%에 달하는 64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놀랜드는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좌초하면 미국 경제에 타격이 되는 것은 물론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고 예상했다. 이어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철수하기까지 한다면 지난 70년간의 경제정책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사진=PIIE 홈페이지 갈무리 화면>

◆트럼프, 중국과 타협하고 남중국해 내줄까

트럼프가 중국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비지니스 맨' 출신인 트럼프는 중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조건을 타협하고 대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영국 가디언 지는 "그동안 트럼프는 중국의 남중국해 암초 매립을 두고 미국의 패권 약화로 인식하긴 했으나 여기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며 "트럼프는 더 나은 조건의 무역 관계를 중국과 맺는 조건으로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미국 주도의 다자간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던만큼 TPP가 난항에 빠지는 동안 중국은 아시아 전역에 걸쳐 무역 협정을 확장해 나갈 수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