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위안화 약세, 우려할 필요 없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16일 15:39

최종수정 : 2016년11월16일 16:07

오바마 대통령도 캠페인 때 환율조작 비판…현재는 완화
위안화, 주요 통화 대비 오히려 상승…조작국 해당 안 돼

[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후 위안화 값이 8년래 최저까지 급락했지만, 이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들이 캠페인 기간 중 중국의 환율 조작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데다, 위안화가 달러화에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보니 주요 바스켓통화 대비로는 되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자 미국 CNBC뉴스와 닛케이아시안리뷰는 각각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때처럼 중국에 강력한 정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외환 전문가들이 진단했다고 전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마크 챈들러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 글로벌 외환전략 책임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대선 캠페인 때 중국의 환율조작을 비판했으나 이후에는 입장을 완화적으로 바꿨다"며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강력하게 발언한 것 역시 정치적 수사(레토릭)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캠페인 당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이 "중국의 통화가치 조작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며 "중국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막판에 접어든 지난달 재무부는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중국이 지난 1년간 약 5700억달러의 매도개입(월 400~500억달러)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는 위안화 약세를 억제하기 위한 매도 개입이므로 환율 조작이라고 문제 제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은 정부의 환율정책 신호가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에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수 중심의 구조개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 위안화, 주요 통화 대비 강세… 조작국 해당 안 돼

주요국 통화대비 위안화 값이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는 분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국의 13개 주요 무역상대국 통화대비 위안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CFETS 위안화지수(CFETS RMB Index)는 이날 94.33에 이르면서 한 주 전의 93.78보다 0.6% 상승했다(위안화 강세).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슈앙 딩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위안화 가치가 달러대비로는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에 주요국 통화바스켓 대비로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말했다.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토드 리 선임 디렉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대만 해도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다"며 "중국의 환율 정책이 더 시장 중심적으로 바뀌었고, 중국 무역흑자도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바클레이즈의 안드레스 제임 글로벌 외환 및 금리 전략가는 "달러와 위안화에 비대칭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달러가 강세일 때마다 위안화는 신흥시장 통화들처럼 약세를 보였지만, 달러가 약세일 때는 위안화 값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달러/위안 환율이 내년 3분기까지 7.15위안으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한 달러/위안 환율이 6.8592위안인 것과 비교하면 위안화 값이 약 1년 동안 4.2%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위안화 약세가 더 이상 중국의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역시 구태여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맥쿼리캐피탈의 래리 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위안화를 5% 절하한다 해도 수출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이는 오히려 중국 내 자금 유출만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의 달러/엔, 유로/달러, 달러/위안 전망치. 파란색 부분은 엔화는 3개월 105→102엔, 유로화는 3개월 1.16→1.13달러로 하향조정.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전망) <자료=국제금융센터>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