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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국민연금, 최순실 게이트 의혹…국조서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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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문형표 전 장관·홍완선 전 본부장 등 증인 채택 논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국민연금 찬성 압박 의혹 등 추궁 예정

[뉴스핌=김나래 기자] 이번주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삼성과 국민연금이 최순실 게이트에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삼성과 국민연금의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 다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저희가 국정조사 기간에 아주 중요하게 다룰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연금과 삼성 사이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풀 수 있는 키맨인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전략실 정 모 책임투자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현재 정 모 팀장을 영국으로 발령내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발령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본부장과 정 모 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국조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어떤 성역도 두지 않겠다는 각오"라며 "위원회 위원들의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인 이혜훈 의원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미르재단·K 스포츠재단 뿐 아니라 최순실 일가가 사기업의 돈을 갈취하면서 생긴 연관된 모든 의혹도 모두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국조특위 위원인 황영철 의원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증인들은 누구든지 출석시켜야 한다"며 "여당이라서 증인 출석을 막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향후 당연히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국조특위 계획안은 조사 대상을 1~15호까지 명시했다. 특히 15호의 경우 1~14호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적시돼 있어 사실상 특위가 의결하는 최순실 씨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1일 진행될 국조특위 증인 채택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차은택씨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정 모 팀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 및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청와대와 문형표 전 장관이 각각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접촉해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삼성이 삼성물산과의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39억원을 출연했고,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또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단독 면담도 이와 관련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독대 이후 삼성이 최순실 씨 소유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280만유로를 송금한 것도 이와 연계됐다는 것이다.

한편,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이와 관련 의혹 확인을 위해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조와 특별검사에서 ▲삼성물산 합병 성사를 위해 청와대와 문형표 전 장관이 홍완선 전 본부장 등 국민연금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압력의 결과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 회부 등의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단독 결정함으로써 삼성물산 합병 안건의 주총 통과에 협력했는지▲삼성이 이같은 압력 행사 및 협력의 주체들에게 그 대가로서 모종의 보상을 제공했는지 ▲모든 과정에 최순실 씨 등의 비선실세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절차는 두 가지로,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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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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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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