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국민연금, 최순실 게이트 의혹…국조서 집중 추궁

기사입력 : 2016년11월21일 07:42

최종수정 : 2016년11월21일 09:00

이재용 부회장·문형표 전 장관·홍완선 전 본부장 등 증인 채택 논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국민연금 찬성 압박 의혹 등 추궁 예정

[뉴스핌=김나래 기자] 이번주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삼성과 국민연금이 최순실 게이트에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삼성과 국민연금의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 다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저희가 국정조사 기간에 아주 중요하게 다룰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연금과 삼성 사이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풀 수 있는 키맨인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전략실 정 모 책임투자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현재 정 모 팀장을 영국으로 발령내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발령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본부장과 정 모 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국조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어떤 성역도 두지 않겠다는 각오"라며 "위원회 위원들의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인 이혜훈 의원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미르재단·K 스포츠재단 뿐 아니라 최순실 일가가 사기업의 돈을 갈취하면서 생긴 연관된 모든 의혹도 모두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국조특위 위원인 황영철 의원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증인들은 누구든지 출석시켜야 한다"며 "여당이라서 증인 출석을 막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향후 당연히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국조특위 계획안은 조사 대상을 1~15호까지 명시했다. 특히 15호의 경우 1~14호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적시돼 있어 사실상 특위가 의결하는 최순실 씨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1일 진행될 국조특위 증인 채택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차은택씨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정 모 팀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 및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청와대와 문형표 전 장관이 각각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접촉해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삼성이 삼성물산과의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39억원을 출연했고,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또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단독 면담도 이와 관련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독대 이후 삼성이 최순실 씨 소유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280만유로를 송금한 것도 이와 연계됐다는 것이다.

한편,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이와 관련 의혹 확인을 위해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조와 특별검사에서 ▲삼성물산 합병 성사를 위해 청와대와 문형표 전 장관이 홍완선 전 본부장 등 국민연금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압력의 결과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 회부 등의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단독 결정함으로써 삼성물산 합병 안건의 주총 통과에 협력했는지▲삼성이 이같은 압력 행사 및 협력의 주체들에게 그 대가로서 모종의 보상을 제공했는지 ▲모든 과정에 최순실 씨 등의 비선실세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절차는 두 가지로,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