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대통령, 하야 공식화] 첫 女대통령에서 피의자로…순탄치 않은 65년 삶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4:46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4:48

74년 어머니 사망, 79년 '10.26' 아버지 박정희 사망
80년대부터 해묵은 두 동생과 갈등까지
첫 여성 대통령‧최초 과반득표 영예는 한순간
최순실 게이트로 촛불민심에 결국 백기

[뉴스핌=이성웅 기자·조세훈 수습기자] 지난 5주동안 전국적으로 50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응답은 '하야의 공식화'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후 박 대통령은 최순실·차은택·안종범·정호성과 함께 참고인에서 피의자와 공동정범으로 신분을 옮겼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박 대통령의 사실상 하야 선언으로 검찰 수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가 탄핵에 속도를 붙이면 측근의 총탄에 사망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측근과 비리로 위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 일가에 따라다니는 '최초' 꼬리표가 하나 더 늘 수도 있는 대목이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1.12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박 대통령의 아버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한국 근현대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맡으며 실질적인 1인자 자리에 오른다. 이후 1962년 윤보선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일명 '구 정치인 정화법'에 반발하며 하야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활동한다.

이듬해 그는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다음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된다. 최초의 군인 출신 대통령이다.

재선까지 성공한 그는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며 대통령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바꾸고 6년 연임제를 시행하는 등 독재행보에 나선다.

지난 1965년 5월, 박 전 대통령이 미국이 제공한 미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방미하는 모습. 육영수 여사가 당시 신기술이었던 위성전화를 통해 서울에 있던 영애(박근혜 대통령)와 전용기 내에서 통화하는 사진. <사진=청와대>

그리고 1974년부터 박 대통령 일가에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한다. 그 해 8월 15일 광복절 29주년 기념식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재일교포 문세광의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육영수 여사 사망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유학을 중지하고 귀국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식 행사와 해외 순방 등을 수행했다.

육 여사 사망 이후 다섯번째 연임에 성공한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부마항쟁을 계기로 측근의 신뢰마저 잃게 된다.

그 해 10월 20일 부마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명령한 박 전 대통령은 며칠 뒤인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사망한다. 10.26사건이다.

지난 1979년 12월 20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사망 직후 박근령, 박지만 동생들과 청와대를 떠나 사저에 머물다가 1982년 육영재단 이사장에 취임한다.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도 이때 육영재단에 합류한다. 그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육 여사 추모 단체인 근화봉사단을 만들기도 했다.

1990년 여동생 박근령과 육영재단 운영권을 두고 본격적인 다툼을 시작한다. 당시 박정희·육영수 숭모회는 자매 다툼의 원인이 다름 아닌 최태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태민이 박근혜 당시 이사장을 조정해 육영재단 운영을 전횡했다는 것이다.

결국 1990년 11월 박 대통령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박근령이 이사장에 오른다.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박근령과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박근령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육 여사의 고향인 충북 보은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충돌이 이어졌다.

1998년 4.2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앞서 박근령이 제기한 의혹은 박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태민은 1994년 사망했지만, 과거 최태민이 박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공사 수주 및 국회의원 공천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두고두고 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사이 박 대통령은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 문제로도 골치를 앓았다. 박지만은 지난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상습적 마약 복용으로 검찰을 드나들었다. 총 6차례 적발됐으며 그 중 처음인 1989년을 제외하면 모두 구속됐다.

검찰이 박지만 EG 회장을 '정윤회 동향 문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지난 2014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박 회장이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모의 죽음, 형제자매와의 갈등을 제치고 박 대통령은 2013년 제 18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당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최초 여성 대통령, 직선제 개정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최초의 이공계 출신 등 다양한 수식어를 몰고 다녔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등 각종 의혹과 세월호 사고, 정윤회 문건 파동 등으로 순탄치 않은 임기를 보내왔다.

취임 4년차인 올해는 급기야 최순실이 국정 대부분에 개입하고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이 되면서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의혹은 검찰 수사에 의해 더이상 의혹이 아닌 혐의가 됐으며 검찰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적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수사 수용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담화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번에 걸친 검찰조사 거부, 500만 촛불 민심, 특검, 탄핵정국 등의 끝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결론은 하야 공식화다. 탄핵 국회와 특검이 가동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가 단순 퇴진에서 머무르지 않을 가능성이 짙다. 

한편, 최순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현재까지 기소된 인원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문화계 비선실세’ 차은택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