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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 공식화] 첫 女대통령에서 피의자로…순탄치 않은 65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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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 어머니 사망, 79년 '10.26' 아버지 박정희 사망
80년대부터 해묵은 두 동생과 갈등까지
첫 여성 대통령‧최초 과반득표 영예는 한순간
최순실 게이트로 촛불민심에 결국 백기

[뉴스핌=이성웅 기자·조세훈 수습기자] 지난 5주동안 전국적으로 50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응답은 '하야의 공식화'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후 박 대통령은 최순실·차은택·안종범·정호성과 함께 참고인에서 피의자와 공동정범으로 신분을 옮겼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박 대통령의 사실상 하야 선언으로 검찰 수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가 탄핵에 속도를 붙이면 측근의 총탄에 사망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측근과 비리로 위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 일가에 따라다니는 '최초' 꼬리표가 하나 더 늘 수도 있는 대목이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1.12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박 대통령의 아버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한국 근현대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맡으며 실질적인 1인자 자리에 오른다. 이후 1962년 윤보선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일명 '구 정치인 정화법'에 반발하며 하야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활동한다.

이듬해 그는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다음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된다. 최초의 군인 출신 대통령이다.

재선까지 성공한 그는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며 대통령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바꾸고 6년 연임제를 시행하는 등 독재행보에 나선다.

지난 1965년 5월, 박 전 대통령이 미국이 제공한 미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방미하는 모습. 육영수 여사가 당시 신기술이었던 위성전화를 통해 서울에 있던 영애(박근혜 대통령)와 전용기 내에서 통화하는 사진. <사진=청와대>

그리고 1974년부터 박 대통령 일가에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한다. 그 해 8월 15일 광복절 29주년 기념식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재일교포 문세광의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육영수 여사 사망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유학을 중지하고 귀국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식 행사와 해외 순방 등을 수행했다.

육 여사 사망 이후 다섯번째 연임에 성공한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부마항쟁을 계기로 측근의 신뢰마저 잃게 된다.

그 해 10월 20일 부마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명령한 박 전 대통령은 며칠 뒤인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사망한다. 10.26사건이다.

지난 1979년 12월 20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사망 직후 박근령, 박지만 동생들과 청와대를 떠나 사저에 머물다가 1982년 육영재단 이사장에 취임한다.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도 이때 육영재단에 합류한다. 그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육 여사 추모 단체인 근화봉사단을 만들기도 했다.

1990년 여동생 박근령과 육영재단 운영권을 두고 본격적인 다툼을 시작한다. 당시 박정희·육영수 숭모회는 자매 다툼의 원인이 다름 아닌 최태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태민이 박근혜 당시 이사장을 조정해 육영재단 운영을 전횡했다는 것이다.

결국 1990년 11월 박 대통령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박근령이 이사장에 오른다.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박근령과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박근령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육 여사의 고향인 충북 보은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충돌이 이어졌다.

1998년 4.2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앞서 박근령이 제기한 의혹은 박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태민은 1994년 사망했지만, 과거 최태민이 박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공사 수주 및 국회의원 공천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두고두고 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사이 박 대통령은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 문제로도 골치를 앓았다. 박지만은 지난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상습적 마약 복용으로 검찰을 드나들었다. 총 6차례 적발됐으며 그 중 처음인 1989년을 제외하면 모두 구속됐다.

검찰이 박지만 EG 회장을 '정윤회 동향 문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지난 2014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박 회장이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모의 죽음, 형제자매와의 갈등을 제치고 박 대통령은 2013년 제 18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당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최초 여성 대통령, 직선제 개정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최초의 이공계 출신 등 다양한 수식어를 몰고 다녔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등 각종 의혹과 세월호 사고, 정윤회 문건 파동 등으로 순탄치 않은 임기를 보내왔다.

취임 4년차인 올해는 급기야 최순실이 국정 대부분에 개입하고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이 되면서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의혹은 검찰 수사에 의해 더이상 의혹이 아닌 혐의가 됐으며 검찰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적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수사 수용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담화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번에 걸친 검찰조사 거부, 500만 촛불 민심, 특검, 탄핵정국 등의 끝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결론은 하야 공식화다. 탄핵 국회와 특검이 가동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가 단순 퇴진에서 머무르지 않을 가능성이 짙다. 

한편, 최순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현재까지 기소된 인원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문화계 비선실세’ 차은택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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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3사 통합 추진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을 아우르는 거대 통합 공항공사 설립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기관 간 극심한 재무 격차와 상이한 조직 문화 때문에 통합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세밀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수면 위 올라온 통합 논의…노조 간 입장차 '극명'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각 기관 내부의 찬반 격론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들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밑그림이 담긴 초안을 각 부처와 대상 기관에 돌려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향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적인 통합 방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띄우지 않는 상황을 짚으며 국내·국제선 분리 운영이 초래하는 국민 불편을 꼬집었다. 이를 기점으로 통합 이슈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가덕도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침체된 지방 공항의 활성화, 그리고 공항 정책을 총괄할 단일 창구 마련 등이 명분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최소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이 높은 인국공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각 공사 노동조합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공항공사 노조 측은 이날 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운영 주체를 하나로 합치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 간 연계가 강화돼 결과적으로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국공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2024년 기준 인국공은 48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13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상반된 상황이다. 이들은 "공사 세 곳을 단순히 묶는 방식으로는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담만 확대해 공항산업 전체의 운영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산업 전반의 동반부실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항 운영 혼선, 안전 우려, 여객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효율화의 결과가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 저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 거대 공기업 탄생 장단점 '뚜렷'…"신중한 접근 필수" 정부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폐합 의지에 따라 기관 개편이 현실화될 확률이 높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 허브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약화가 일 순위 해결 과제다. 인천국제공항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등 세계적인 허브 공항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벌어들인 돈을 통합 이후 타 사업에 투자하면 정작 인천공항 자체의 서비스 고도화나 4·5단계 확장 사업 등에 투자할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한 항공 전문가는 "거대 공룡 공기업 탄생에 따른 방만 경영과 독점 폐해도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는 기관이 분리돼 있어 서비스 품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간접적인 비교와 견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하나로 합치면 국내에 비교 대상이 없는 완전 독점 체제가 되어 서비스 질 하락과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통폐합의 장점 및 기대효과도 있다. 조직 통합으로 인한 사업 구조의 개편과 기능의 통합은 조직의 전체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복 기능이 합쳐지면 부처 할거주의가 감소하고 협업과 조정을 촉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조직의 통합은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이질적인 조직 문화나 업무 처리 방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협업을 저해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빈번하다.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조직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통합이 아니라, 통합의 중심이 되는 우세한 기관이 존재할 경우에 주도권을 쥐지 못한 기관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이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재의료원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졌다. 피흡수 기관인 의료원 측이 병원의 공공성 약화와 노동 조건 저하, 인력 감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통합 이후에도 병원에 독립채산제와 철저한 성과급제, 직급파괴 제도가 도입돼 불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통합의 긍정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보상과 치료가 연계돼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점을 내세운 셈이다. 조직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인사 및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갔다. 김택원 전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교수는 "통합에 있어서 정부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최대한의 내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통합 이후의 진통을 완화시키는 대안"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간 통합에 관한 논의 시에 주변 기업 환경과 경제 추세 등 양적, 질적인 수준을 고려해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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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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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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