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대통령, 하야 공식화] '핑계' 사라진 朴, 검찰 대면조사 응할까?...최악의 경우 체포도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4:41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4:45

사실상 하야 선언으로 '일정상 어려움' 거부사유 사라져
특검前 검찰수사 새 국면…김기춘‧우병우 수사 탄력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해 온 박 대통령이 퇴진을 결정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야를 공식화했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국회에 이양한 셈이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특검 이전까지 검찰 수사도 급박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전날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현 시국 수습방안 마련과 특별검사 임명 일정 등이 맞물려 대면조사에 응하기가 어렵다"라고 검찰에 전했다.

유 변호사의 발표로 박 대통령 수사는 특검으로 이첩될 전망이었다. 12월 중순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특검 일정을 고려해봤을 때 검찰에 남은 시간이 20여일 남짓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 등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을 기소하고 박 대통령의 공동정범 혐의도 밝혀냈다. 그러나 수사의 핵심이었던 대면조사를 박 대통령이 3번에 걸쳐 거부하면서 검찰은 '닭 쫓던 개'라는 혹평까지 받았다.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박 대통령이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게 되면서 '일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그동안 거론돼 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함께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전히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기 때문에 대통령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최악의 경우 검찰이 2선으로 물러난 대통령을 강제력을 동원해 수사할 여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국민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상자 59.1%는 "박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또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박 대통령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체포는 가능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 측에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내면서 "체포는 불가능하다"라고 못 박았지만,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대목이다.

만약 검찰에서 대통령 조사까지 마무리될 경우 향후 특검이나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새롭게 밝혀낼 것이 있는가는 의문이다.

앞선 11번의 특검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었던 만큼 항간에선 '이번 특검도 단순히 기존에 나온 혐의들에 대한 사실관계 재정리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
사진
오겜2, 하루 만에 92개국 넷플릭스 1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됐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홍콩, 터키 등 총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서 목숨을 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돼 상금 456억원을 받았던 성기훈(이정재 분)이 다시 게임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시즌1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위권에 진입했고 8일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총 106일 동안 10위권을 유지했다. kh99@newspim.com 2024-12-28 13: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