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대통령, 하야 공식화] '핑계' 사라진 朴, 검찰 대면조사 응할까?...최악의 경우 체포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실상 하야 선언으로 '일정상 어려움' 거부사유 사라져
특검前 검찰수사 새 국면…김기춘‧우병우 수사 탄력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해 온 박 대통령이 퇴진을 결정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야를 공식화했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국회에 이양한 셈이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특검 이전까지 검찰 수사도 급박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전날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현 시국 수습방안 마련과 특별검사 임명 일정 등이 맞물려 대면조사에 응하기가 어렵다"라고 검찰에 전했다.

유 변호사의 발표로 박 대통령 수사는 특검으로 이첩될 전망이었다. 12월 중순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특검 일정을 고려해봤을 때 검찰에 남은 시간이 20여일 남짓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 등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을 기소하고 박 대통령의 공동정범 혐의도 밝혀냈다. 그러나 수사의 핵심이었던 대면조사를 박 대통령이 3번에 걸쳐 거부하면서 검찰은 '닭 쫓던 개'라는 혹평까지 받았다.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박 대통령이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게 되면서 '일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그동안 거론돼 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함께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전히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기 때문에 대통령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최악의 경우 검찰이 2선으로 물러난 대통령을 강제력을 동원해 수사할 여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국민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상자 59.1%는 "박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또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박 대통령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체포는 가능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 측에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내면서 "체포는 불가능하다"라고 못 박았지만,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대목이다.

만약 검찰에서 대통령 조사까지 마무리될 경우 향후 특검이나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새롭게 밝혀낼 것이 있는가는 의문이다.

앞선 11번의 특검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었던 만큼 항간에선 '이번 특검도 단순히 기존에 나온 혐의들에 대한 사실관계 재정리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