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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사 한달] '崔 인명사전' 딸 정유라부터 朴 대통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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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통 정호성‧브레인 안종범 구속기소
정부부처 장차관에다 靑 수석까지 연루
車, '외삼촌‧은사'와 문화계 대통령 군림
최순득 모녀도 검찰이 정조준
정유라 부정입학에 이대 총장 등 총출동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나온 이후 하루에도 수많은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만 이번 사태에 50명 이상의 인물이 관계돼 있으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대기업까지 줄줄이 엮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카르텔의 등장인물들을 모아봤다.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박근혜(65·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이자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이 된 현직 대통령이다.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뒤에 소개할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이나 국정자료 등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청했지만,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모두 거절했다. 일정상 어려움과 변론 준비가 사유다. 시국수습도 이유로 들었다. 결국 대통령에 관한 조사는 특검으로 이첩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종범(58·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구속기소 중이다. 박 대통령과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박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소환을 앞두고는 "모든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는 발언을 했다.

-정호성(47·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이재만, 안봉근 등과 함께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며 구속기소 중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에서 국정자료를 나르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만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총 180건의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했다.

-우병우(49·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이나 재단 모금 강요 등을 알면서도 방조하거나 배후에서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에게 검찰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재소환을 위해 지난 23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재만(50·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50·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과 함께 이들을 거치지 않곤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달할 수 없다하여 문고리 3인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검찰 조사는 받았으나 뚜렷한 혐의점이 나오진 않은 상태다. 때문에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파탄의 책임자들을 검찰이 그냥 돌려보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원동(61·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번 사태가 벌어진 후 최초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인물이다. 지난 2013년 말 손경식 CJ 회장에게 이미경 CJ 부회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률(56·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광고감독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최순실씨의 입김으로 청와대에 발탁됐다는 의혹과 더불어 평창올림픽 이권 사업,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종덕(60·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은택의 대학원 은사로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저도 휴가 뒤 급작스럽게 발탁한 인물이다. 차은택씨가 정관계와 문화계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김상률 전 수석과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종(55·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현재 검찰에 구속된 상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 중인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와 더불어 김 전 차관이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에게 리우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형표(60·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내놓은 204억원의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 등에 제 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홍완선(61·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의결권 행사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외 자문사들의 반대에도 삼성물산 주식을 저평가하는 합병에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으로 찬성했다.

-유영하(55·대통령 변호인)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다. 과거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 선거캠프에 참여한 대표적인 친박인사다. 인천지검 검사 재직 시절에는 접대 구설수에 올라 검사직에서 물러나 현재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선임 당시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도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수임료는 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짐. 

◆최태민-최순실 일가

-최태민(1994년 사망·대한구국선교회 총재)
불교와 기독교, 천도교 등을 종합해 영세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인물이다. 박 대통령과는 지난 1975년부터 인연이 시작돼, 구국봉사단을 함께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최순실(61·비덱, 더블루K 등 실소유주·개명 후 최서원)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이다. 차은택, 박 대통령, 정윤회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국정개입, 문화·체육계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대기업 모금강요 등 여러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구속 기소 상태.

-최순득(64)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씨의 차움병원 진료기록부에 박 대통령의 약물을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또 최근 일명 '최순실 연예인'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떠돌고 있다. 연예인들로부터 김장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나오는 상황.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현재 최순득 씨를 포함한 최씨 일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유라(21·승마선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동시에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등으로 의혹의 중심에 섰던 최순실씨의 딸.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 특별 감사를 통해 청담고등학교 재학 당시 비정상적인 공결처리와 성적 특혜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교육부 특별감사에서는 이대 부정입학, 학사 특혜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 이대는 입학취소를 결정했으며, 청담고 역시 시교육청으로부터 졸업취소 권고를 받은 상태.

이밖에도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점이 발견됐으며 최순실씨와 함께 페이퍼컴퍼니 비덱의 소유주로 알려졌다.

-장시호(38·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국장)
최순득의 딸, 최순실의 조카로 애초에 차은택을 최순실씨에게 연결해 준 인물이다. 지난 18일 검찰에 긴급 체포돼 현재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에 부당하게 지원한 16억원 중 10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종 전 차관을 통해 삼성에 압력을 행사하고, 평창올림픽 이권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정윤회(62·박근혜 대통령 의원 시절 비서실장)
비선실세 의혹의 원조격인 인물. 최순실의 전 남편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201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정윤회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정윤회 문건은 허위라는 검찰의 수사발표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최근 사태로 정윤회 역시 국정을 농단했을 것이란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 대통령과는 지난 1998년부터 입법보좌관으로 인연을 시작했다.

◆최순실 측근 및 정유라 특혜 관계인

-차은택(48·광고감독)
광고계, 음악계 등에서 유명한 영상전문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추진단장,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그는 최순실씨와 함께 장·차관 인사에 개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의 자금 횡령,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가 지분 강탈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됐으며, 이 역시 박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의 인맥으론 대학원 은사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광고계 선배인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있다.

-고영태(41·전 펜싱 국가대표, 더블루케이 이사)
대통령의 가방을 디자인한 '빌로밀로'의 대표. 최씨 모녀의 개인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의 이사이자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 더블루케이의 이사도 맡았다.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기 전 최씨의 국정농단을 밝힐 '키맨'으로 알려져 검찰이 소환해 박 대통령과 최씨의 연결고리 등을 그에게 캐물었다.

-이성한(46·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수시로 동원돼 문화관련 정부 주도 사업을 도맡았던 미르재단의 사무총장.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각종 사업을 수주하는 데 특혜를 받았다. 그러다 안종범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뜻이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이후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로 국정운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또한 미르재단의 실소유주가 최순실씨라는 폭로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이번 논란의 발화점이 된 인물이다.

-정동춘(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미르재단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에 있는 K스포츠재단의 2대 이사장. 최순실씨의 단골 마사지센터 원장으로 최씨의 소개로 K스포츠재단에 들어갔다.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대기업 기금 모금 과정 등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다.

-최경희(55·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김경숙(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관련자들. 현재 교육부가 이대 관계자 2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놓은 상태. 이와 더불어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의뢰해놨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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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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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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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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