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헌재 의견 제출 의결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4:07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4: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부 반대 주장한 의원들 견해도 소수의견 첨부해 제출 예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지난 28일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재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 유엔 자유권규약 등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하는 건 보편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의결과정에서 일부 인권위원은 "군 복무가 싫다는 사람도 양심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느냐"며 반대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한 인권위원들의 견해는 소수의견으로 첨부키로 했다. 대법원장 추천인 윤남근 위원과 여당 추천 이은경 위원, 대통령 추천 최이우 위원 3명은 의견 표명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고 인권위 관계자는 전했다.

윤 위원은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군 복무가 그냥 싫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양심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느냐"며 "대한민국은 존재해선 안 되는 국가라서 그 나라 군대에 들어가서 총 들고 싸울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도 "나라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위원이 다수였다. 여당 추천인 검찰 출신 정상환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큰 흐름에 인권위가 맞서는 느낌을 줄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 추천인 이경숙 위원도 "인권위는 일관되게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은경 위원은 "헌재도 과거에 합헌이었던 것을 위헌으로 바꾸기도 한다"며 "유독 인권위라고 해서 과거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맞섰다.

급기야 이성호 위원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안 됐다면 이미 대체복무제가 시행됐을 텐데 (정권이) 보수화하다 보니 후퇴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인권위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반대 위원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 위원장은 반대한 위원 3명이 원하면 소수의견을 달기로 하고 의견제출 안건을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