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 2017년 5대 정책방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30일 오후 4시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올해의 경제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2017년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가 다음달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 과잉생산 해소 ▲ 자산거품 억제 ▲ 경제주체의 비용부담 축소 ▲ 부채문제(레버리지 축소) ▲ 취약점 보완이 2016년 5대 중점 경제 과제로 결정됐다. 올해 경제공작회의도 기존의 5대 과제를 중심으로 2017년 경제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의 경제 운용 결과를 반영해 세부 내용과 중점 사항은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이미지 <출처=바이두(百度)>

◆ 과잉생산 해소: 2016년 석탄·철강 효과, 2017년 범위 확대 

2016년에는 석탄·철강 부문의 생산과잉 문제 해소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6월 14일 재정부는 '공업기업 구조조정 지원 보조금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과 중앙 국유 부문 석탄·철강 기업의 생산 규모 축소를 장려했다. 28개 성급 지방정부와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황무지 개간과 개발,생산을 전담하는 군부대)은 철강·석탄의 과잉생산 해결 목표 달성 책임서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올해 중반 각 생산주체의 석탄·철강 과잉생산 축소 성과가 미진하자 국무원은 특별조사팀을 파견해 기업과 지방정부를 압박했다. 정부의 압박을 받은 석탄·철강 부문이 본격적인 생산량 축소에 나서면서 과잉생산 해소에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생산과잉 해소는 맹목적 생산량 확대 억제, 낙후 생산물과 설비 퇴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가장 직접적인 조치는 생산 규모 감축이다.

11월 13일 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철강 부문은 4500만t의 생산량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석탄 부문도 2억5000만t 감축이라는 연간 목표량을 예정보다 빨리 달성할 전망이다.

2017년에는 철강·석탄 부문의 과잉생산 해소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은 조강 생산량은 1억~1억5000만t 감축해야 한다. 석탄 역시 향후 3~5년 내 5억t 정도의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철강·석탄 부문의 과잉생산 해소 작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2017년에는 과잉생산 해소 대상 부문이 전력·석유·천연가스·철도·민항·전신·방위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 개혁과 맞물려 이들 분야의 부실기업 퇴출과 필요이상의 생산 규모 축소 작업이 2017년도 과잉생산 해소 정책의 새로운 핵심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자산거품 억제: 2016년 부동산 미분양 해소, 2017년 투기 억제  

자산거품 해소 문제도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1월 28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7월 26일 회의 이후 또 다시 '자산거품 억제'가 중요 문제로 논의됐다.

투기가 만연한 중국에서는 자산거품 형성 억제가 경제 운용의 중요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5년 주식시장이 거품경제의 온상이었고, 2016년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거품이 이동했다. 부동산 시장 투기억제와 시장 안정화 정책은 2017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9월 30일 이후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투기 규제에 대한 강경한 정책 스탠스를 지속하고 있다.

1차로 10월 국경절 연휴기간 20여개 도시에서 주택 구매와 대출 제한, 세율 인상 등의 단행됐고, 2차로 인민은행·은행감독관리위원회·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주택담보 대출·부동산 기업 채권발행 규제, 보험자본과 은행 자산관리 상품을 통한 시중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단속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3차로 11월 10일 이후 주요 도시들이 부동산 투기 억제 추가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앙 정부도 부동산 시장 투기 단속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다시 오르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없이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정책 스탠스로 보면, 2017년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엄격한 투기 규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의 무게 중심도 바뀔 전망이다. 기존 정책이 미분양 해소에 역점을 뒀다면,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 억제와 자산거품 형성 차단이 부동산 정책의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 레버리지 비율 억제: 2016년 기업·지방정부 부채 축소 본격화, 2017년 관련 정책 강화  

부채 문제 역시 중국 정부가 주목하는 문제다. 올해 연이어 발표된 정책을 보면 부채 축소(레버리지 비율 억제)의 핵심은 기업과 지방에 있다.

장차오 해통증권 수석애널리시트는 2015년 말 기준 중국의 부채비율이 249.5%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중 기업 부문 부채 비중이 127.8%에 달한다.

기업의 부채 비중울 낮추기 위해 10월 10일 국무원은 출자전환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공상,농업,중국,건설,교통의 중국 5대 국유 상업은행이 출자전환 업무를 수행할 자산관리공사를 세워 정부 방침에 부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도 시급하다. 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지방정부가 부채 이자지급에 지출한 금액은 4107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2%가 늘었다. 역대 최고 수준이며 이미 지난해 1년 치 이자비용을 추월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 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 국무원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부채를 리스크 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고, 파산 시 챙정자산을 처분해 부채를 상환토록 했다. 이는 일부 지방정부 지도층이 실적 쌓기를 위해 대출을 통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올해 중국 정부가 기업과 지방정부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만큼 2017년에도 레버리지 비율 축소가 중국 정부의 주요 경제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세제개혁(원가절감): 2016년 기업 중심, 2017년 개인에 역점 

올해 세수 제도 개혁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방점이 놓였다. 5월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기업의 감세 효과도 두드러졌다.

국가세무국은 최근 올해 1~9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인한 감세 효과가 3267억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세 효과가 갈수록 확대돼 오 한해 5000억위안 감세 효과 실현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업 부문의 감세 정책이 실효를 거둔 만큼 2017년에는 개인에 대한 감세와 세수 정책이 세제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2017년 상반기 개인 세제 개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 취약부문 보완: 2017년 민생개선 최우선 

'취약 부문을 보완한다(補短板)'라는 표현이 중국 경제 운용 정책에서 자주 사용된다. 다소 경계와 의미가 모호하지만, 대체로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보완과 강화가 필요한 취약 부문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취약 부문 보완'에 대한 역점 사항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17년 보완이 시급한 '취약 부문'으로 민생개선을 꼽고 있다.

11월 14일 리커창 총리는 경제좌담회에서 '민생개선'을 언급했다. 총리 주재 경제좌담회에서 민생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매운 드문 일이라고 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민생 분야의 전문가로 볼 수 있는 경제학자와 기업가가 초청됐다. 리 총리는 "의료보험, 도시 임대주택 등 문제를 해소해 창업자들이 의식주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라"고 특별주문했다.

또한 리 총리는 "중국의 경제 발전 목적은 민생보장과 민생개선에 있다"며 "국민의 물질적 생활 수준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