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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2野 "국회 합의안 靑 거부…정치적 이용 의심"

기사입력 : 2016년12월02일 10:16

최종수정 : 2016년12월02일 10:30

우상호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최후통첩, 비협조 시 정부 예산안 의결 못해"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의 예산안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커졌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예산안 처리를 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반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정시한 내 예산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청와대에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처지를 모면하려고 예산안 처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삭감, 증액안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해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고, 다양한 민생 예산 증액에 성공했다"면서 "마지막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도 여야 정책위의장 간 원만한 합의로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전례없는 성과다"고 말했다.

그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박근혜 정부 공약 사안을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더이상 갈등을 할 수 없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제는 청와대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원이 충분함에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사유라고 밖에 해석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이견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아닌 국회와 청와대, 정부와의 이견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히 규정하고 있다. 여야 합의안을 정부가 거부하면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 줄 수 없다. 최후통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3당의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해 이미 합의를 했다"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예산안 처리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정부다. 오직 정부 만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오늘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고집을 피워온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합의한 안에 함께 해줘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가 12월2일 법정 기일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예산안 마저도 자신들의 처지를 모면해보고자 하는 정치기획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심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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