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통신사 중심 유료방송 재편? 21년 '권역제한' 폐지 논란

기사입력 : 2016년12월03일 10:27

최종수정 : 2016년12월03일 10:27

미래부 연내 발표 '유료방송 발전방안'서 '장기 방향성'으로 추진
사업 유지해온 고유 가치...의무제공 지역채널 퇴색 우려

[뉴스핌=심지혜 기자] 오랜 기간 유료방송시장 우위에 있던 케이블TV업계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20여년 동안 일궈온 시장에서 '모바일 결합상품'을 앞세운 IPTV에 설자리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업계는 대안으로 이통사 모바일과 케이블TV를 묶어 판매할 수 있는 ‘동등결합’ 상품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더욱이 정부가 유료방송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준비 중인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저 안위 보전은커녕 불안감을 키웠다. 그간 유지해온 권역제한 폐지 방안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업계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연내 발표 예정인 유료방송발전 방안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케이블TV, IPTV 가입자 추이.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회의체 안건으로 상정, 이달 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케이블TV업계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권역사업권 폐지’ 여부다. 학계, 사업자간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미래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권역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업계는 수십년간 유지해온 권역 제한을 폐지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995년 출범이래 줄곧 유지해온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케이블TV 사업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는 78개 권역에서 각 사업자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업자’로 지역별 채널 제공을 의무로 하고 있다. IPTV, 위성방송 등 경쟁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권역제한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의무 제공 지역채널이 없다.

업계는 권역제한이 폐지되면 지역민들을 위해 제공했던 지역채널 운영력이 약해져 공적 책무가 소홀해 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케이블TV가 IPTV에 의해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는 이미 시설투자가 과포화 돼 타 권역으로 사업 진출이 어렵지만 IPTV는 수익성이 높은 방송권역을 중심으로 진출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케이블TV를 퇴출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케이블TV가 퇴로 길로 접어들게 된 결정적 원인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사 결합상품인데, 권역폐지는 이들에게 또다시 힘을 실어주는 일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케이블TV업계도 동등결합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미 통신사들에게 자체 결합상품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동등결합이 활성화 된다 해도 시장이 이미 모바일 중심으로 기울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전체 유료방송시장이 IPTV를 제공하는 통신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풀이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다양한 정보제공, 타 플랫폼이 다루지 못하는 콘텐츠를 다루는 케이블TV만의 20년간의 노하우 등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권역폐지는 방송사들의 공익성과 공공성 실현을 위한 길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1안, 2안 식으로 방안을 내놓으며 권역폐지를 단번에 실현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했다. 

하지만 미래부 입장은 단호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도 권역제한 폐지에 공감하고 있고 산업의 발전적인 측면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권역제한이 케이블TV의 독점사업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범 초기에만 잠시 그랬을 뿐이지 IPTV 등이 진입하면서 여러 사업자들이 같은 권역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가치가 상실한다는 것도 비싼 값에 M&A 하고 싶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역채널 강화 방안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전했다. 

<자료=케이블TV협회>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