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3%p 낮췄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도 차츰 둔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재정 및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KDI는 7일 '2016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4%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 2.7%보다 0.3%p 하향 조정된 수치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점차 둔화되면서 2017년에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KDI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여전히 완만한 가운데 세계교역량 증가세의 구조적 둔화 및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흑자폭이 축소되겠으나, 큰 폭의 흑자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판단이다.
내수는 실질소득 개선세가 축소되면서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개선효과 감소와 2016년 소비확대 정책 효과 소멸로 증가세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이 일부 완화되면서 회복되겠지만, 제조업 가동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회복세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최근 증가세가 비교적 크게 축소되겠지만,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의 영향이 반영되겠으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성장세도 완만함에 따라 1%대 초반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 및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올해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KDI는 내년 미국 금리인상 및 통상마찰 등 만만찮은 위험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및 통상마찰 심화에 따라 신흥국의 경기가 급락하거나, 중국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위축될 수 있다.
김성태 부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주요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경제 기초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여파가 확산되면서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면서 중국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할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실물경기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이에 대응한 충분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경우 경기 둔화를 일부 완충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김성태 부장은 "정치 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의 소비 위축과 투자 지연뿐만 아니라 생산 및 노동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이러한 위험에 대응해 추가적인 재정 확장과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부분적으로 완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