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대 성장 기정사실화…정부 3%대 성장률 고수할까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국경제를 내다보는 대내외 시각이 악화하면서, 우리나라가 3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제정책당국의 고민이 깊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발표에서 2017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 3.0%보다 0.4%p 하향 조정한 수치다. 그러면서 OECD는 글로벌 교역 회복 지연 가능성 및 최근 휴대폰산업 관련 문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구조조정·청탁금지법 영향 등을 하방요인으로 꼽았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대내외 요인을 많이 반영한 거 같다"며 "숫자를 떠나서 하방위험이 많이 커졌다는 걸 강조한 전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내년 세계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후퇴할 것이란 전망이기에 더욱 혼란스럽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2.9%, 내년 3.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중간전망치 대비 올해 성장률은 동일하고, 내년 성장률은 0.1%p 올랐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하향 조정한 걸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 상황이)부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나"고 언급했다.
한국경제 성장 전망(전년 대비, %). <자료=기획재정부> |
정부로선 다음 달,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비관적인 분위기로 흐르는 것이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2%대 성장이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기재부가 내년 우리경제의 3%대 성장전망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제시한 바 있다.
동시에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기존 3.1%에서 0.3%p 내린 2.8%로 예상, 결국 3%대를 포기했다.
현재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까지 낮췄으며, 그 외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2.5%, 현대경제연구원은 2.6% 등 다른 연구기관들도 2%대 초중반까지 떨어뜨린 상황이다.
KDI 역시 다음 주로 예정된 경제전망 발표에서 기존 2.7%에서 하향 조정할 조짐이고,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이미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기존보다 0.1%p 내렸다.
그나마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7월 발표한 3.0% 성장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2%대 성장이 거의 확실시되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경우, 우리나라는 2.6% 성장률을 보인 2015년을 포함,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계획한 대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성장률 전망에 대해)아직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