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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헌재가 임명한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강일원은 누구?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9:19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9:20

[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일원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전자배당을 거쳐 강 재판관을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결정 이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긴급회의를 소집해 향후 재판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재판관 회의에는 외부 출장 중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이 참여했다.

강일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재는 이날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자인 박 대통령에게 이날 중으로 직접 송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강 재판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실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2년 여야는 합의로 강 재판관을 추천하며 특정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각종 사안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강 재판관은 1985년 법관으로 임명된 이후 각급 법원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 당시 해산에 찬성 의견을 내기도 한 만큼 이번 탄핵 결정을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현재 강 재판관은 비유럽 국가 최초로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을 맡아 활동 중이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5월 동유럽에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된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구다.

한편, 이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시켰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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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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