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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헌재가 임명한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강일원은 누구?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9:19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9:20

[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일원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전자배당을 거쳐 강 재판관을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결정 이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긴급회의를 소집해 향후 재판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재판관 회의에는 외부 출장 중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이 참여했다.

강일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재는 이날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자인 박 대통령에게 이날 중으로 직접 송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강 재판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실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2년 여야는 합의로 강 재판관을 추천하며 특정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각종 사안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강 재판관은 1985년 법관으로 임명된 이후 각급 법원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 당시 해산에 찬성 의견을 내기도 한 만큼 이번 탄핵 결정을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현재 강 재판관은 비유럽 국가 최초로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을 맡아 활동 중이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5월 동유럽에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된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구다.

한편, 이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시켰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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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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