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탄핵, 전통적 정치질서 붕괴 단면"

기사입력 : 2016년12월10일 05:28

최종수정 : 2016년12월10일 14:50

외신들, 외교부터 무역까지 '흔들'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전세계 전통적인 정치 질서의 붕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사회가 이번 탄핵으로 인해 커다란 불확실성을 맞은 것은 물론이고 보다 큰 틀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진=BBC 홈페이지>

9일 주요 외신들은 탄핵 결정 사실부터 시민들 표정, 이후 정국에 대한 전망까지 이번 사태를 다양한 각도로 조명했다.

또 외신들은 이번 탄핵안이 정족수인 200석을 훌쩍 넘긴 234표로 가결, 정권 교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심판 역시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정치가 근대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하면서 앞으로 미국과 외교부터 국제 무역, 대기업 정책 등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한국과 미국의 군사 외교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아울러 탄핵 집회가 농민부터 노동자 층까지 보호 무역주의 정책 및 정부 보조를 지지하는 이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국제 무역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시도될 것이라고 WSJ는 전망했다.

또 재벌 기업들은 이번 정치 소용돌이 속에 더욱 커다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차기 정부가 삼성과 LG 등 대기업 그룹에 대한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로비를 제한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욕타임즈(NYT)는 한국 경제가 둔화되는 한편 북핵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 이번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몰고 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치적 보수파로 평가 받는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진보주의 성향을 지닌 인물이 차기 정부를 장악하게 될 여지가 높고, 이는 무엇보다 대북 정책에 변화를 일으킬 여지가 높다고 NYT는 주장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대응 문제가 한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NYT는 차기 대통령 및 직무 수행자 후보로 황교안 국무총리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고문,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꼽았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제시했다.

이번 탄핵이 부정 부패에 대한 한국 사회의 극렬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칼럼을 통해 정치권의 부패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적 정서가 이번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기 정부는 기업과의 부적절한 결탁을 척결해 또 다른 스캔들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대통령 재임을 가능케 해 굵직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자은행(IB)들은 주식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하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금융시장과 실물경기 충격에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HSBC는 국제 무역 위축과 성장 후퇴 등 이번 탄핵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하강 리스크가 부상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