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탄핵안 기각돼야..헌재 출석 어렵다"(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16일 16:45

최종수정 : 2016년12월16일 17:20

朴, 이중환·서성건·손범규·채영성 대리인 선임
"탄핵소추안 증거 부족…사실관계 다툴 것"
"헌재, 검찰수사 기록요청은 법 위반" 이의신청도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에 이중환·서성건·손범규·채영성 변호인 4명을 선임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중환, 손범규, 채영성 변호사 3명은 1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재동 헌재 민원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헌재가 일주일 전 보낸 탄핵 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와 이의신청서, 변호인선임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에 담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중환 변호사는 "이번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며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대리할 변호인단을 16일 선임했다. 맨 왼쪽부터 채영성·이중환·손범규 변호인. <사진=뉴시스>

소추안에 담긴 헌법·법률 위배사유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공소장과 탄핵의결서의 내용이 일부 다르지만 공소장을 보면 증거가 빠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재판관에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주권 침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등 헌법·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24페이지 분량 답변서에도 이처럼 증거 부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중환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소추안에 담긴 모든 위배 사유들을 모두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혐의 인정은 아니고 극히 일부분에 한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헌재법 32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게 대리인단 입장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변론 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박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시사했다.

대리인단 추가 선임과 관련해선 "정확한 인원은 밝힐 수 없지만 인원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여러 대상자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준비절차기일 등 헌재가 정한 일정과 관련, 연기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 사건의 심리가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질서가 밝혀지고 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리인단은 추후 별도의 사무실 없이 이 변호사의 사무소에서 관련 업무를 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인공지능협회, CES2025 참관단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추진하는 CES2025 참관단이 오늘 출발했다. 최신 글로벌 정보통신산업(ICT) 기술이 집대성된 CES 행사장에서 참관단은 글로벌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를 방문하는 참관단을 운영한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5 참관단을 진행하며, 8일에는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연다. [자료=뉴스핌DB] 2025.01.05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세계 최대의 정보 기술 및 가전 전시회로, 해마다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IT, 통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신제품을 소개한다. 이번 참관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운영하는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창진원이 엄선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현장 안내에 동참한다. 창진원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 행사도 뉴스핌이 협력, 글로벌 투자사를 비롯해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과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다. 참관단은 이날 3일 출발해 오는 12일 돌아온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뉴스핌-한국인공지능협회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은 오는 8일 오후 6시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Keith Lee(이원) 펜벤처스 이사가 참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진출과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조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날 포럼에 참석, CES2025에 대한 리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벤처캐피털 CES 참관단이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 및 한국 스타트업 투자 등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네이션A 등 다수의 스타트업도 참석한다. 대한민국 1호 AI 생성형 영상 기업인 맥케이 역시 참석해 다수의 벤쳐캐피털과 소통을 할 예정이다. 맥케이는 AI PPL 사업의 국내 선두주자로 콘텐츠 사업 등에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음재훈(Jay Eum) GFT 벤처러스 대표도 참석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GFT 벤처러스는 음재훈 대표와 제프 허브스트가 2021년 공동 설립한 미국 기반의 벤처캐피털 기업이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1억 4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1-05 16:57
사진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 "절체절명 위기"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에코프로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돌파하기 위한 2025년 3대 경영 방침을 밝혔다. 5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지난 2일 오창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지금은 길을 찾지 못하면 생사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경영 전 부문에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올해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프로젝트,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 합병, △R&D 아웃소싱 강화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에코프로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제련과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통합 생산 법인을 설립해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1분기 내에 중국 GEM과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을 경쟁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공급받아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해 배터리 셀 회사는 물론 자동차 OEM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2일 오창 에코프로 본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특히 하이니켈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에코프로는 가격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양극재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채 창업주는 "우리의 생존법은 가격은 확 낮추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이라며 "경쟁사 대비 가격은 낮고 기술력은 높은 기업만이 미국에, 유럽에 진출할 수 있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또 에코프로씨엔지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키로 하고 합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리튬 가공을 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리사이클을 맡고 있는 에코프로씨엔지의 합병은 전기차 캐즘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는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기술은 내재화하되 범용 기술은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방침 아래 R&D 아웃소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은 물론 국내외 동종업계와 기술협력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에코프로는 사업구조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환골탈태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혁신의 DNA가 조직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tack@newspim.com 2025-01-05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