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탄핵안 기각돼야..헌재 출석 어렵다"(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16일 16:45

최종수정 : 2016년12월16일 17:20

朴, 이중환·서성건·손범규·채영성 대리인 선임
"탄핵소추안 증거 부족…사실관계 다툴 것"
"헌재, 검찰수사 기록요청은 법 위반" 이의신청도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에 이중환·서성건·손범규·채영성 변호인 4명을 선임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중환, 손범규, 채영성 변호사 3명은 1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재동 헌재 민원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헌재가 일주일 전 보낸 탄핵 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와 이의신청서, 변호인선임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에 담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중환 변호사는 "이번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며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대리할 변호인단을 16일 선임했다. 맨 왼쪽부터 채영성·이중환·손범규 변호인. <사진=뉴시스>

소추안에 담긴 헌법·법률 위배사유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공소장과 탄핵의결서의 내용이 일부 다르지만 공소장을 보면 증거가 빠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재판관에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주권 침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등 헌법·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24페이지 분량 답변서에도 이처럼 증거 부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중환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소추안에 담긴 모든 위배 사유들을 모두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혐의 인정은 아니고 극히 일부분에 한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헌재법 32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게 대리인단 입장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변론 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박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시사했다.

대리인단 추가 선임과 관련해선 "정확한 인원은 밝힐 수 없지만 인원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여러 대상자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준비절차기일 등 헌재가 정한 일정과 관련, 연기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 사건의 심리가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질서가 밝혀지고 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리인단은 추후 별도의 사무실 없이 이 변호사의 사무소에서 관련 업무를 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연·황재균, 결혼 2년 만에 파경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kt 내야수 황재균이 결혼 1년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연은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아라 지연. [사진=지연] 지연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서로의 다툼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이들의 이혼설은 지난 6월 처음 나왔다. 부산 경남권 방송 KNN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하던 이광길 해설위원이 방송이 안 되는 줄 알고 "황재균, 이혼한 거 아냐"라고 사담을 한 것이 전파를 타게 되면서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황재균이 늦게까지 지인들과 어울리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다시 이혼설이 제기됐다. 황재균. [사진=kt] 두 사람은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지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거짓말', '보핍보핍', '롤리폴리'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황재균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 소속팀 kt는 LG와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다. 5일 1차전에 7번 3루수로 출전한 황재균은 삼진 2개 포함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zangpabo@newspim.com 2024-10-05 18:31
사진
백자 달항아리와 BTS가 만났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전통문화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백자 달항아리와 BTS가 만나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상품이 출시됐다. 하이브는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의 협업으로 공식 상품 '2024 달마중 BTS X 뮷즈(MU:DS)'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백자 달항아리 미니어처. [사진 = 하이브 제공] 2024.10.04 oks34@newspim.com '달마중'은 전통문화에 감각적인 디자인과 트렌드를 입혀 MZ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국립박물관상품 브랜드 '뮷즈'와의 협업으로 출시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시리즈다. '달마중'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급 유물 6점에서 모티프를 얻어 제작됐다. 해당 유물은 반가사유상, 청자상감 국화·모란무늬 참외 모양 병, 청자상감 국화 넝쿨무늬완(찻 그릇), 백자 상감 연꽃 넝쿨무늬 대접, 백자 상감 모란·나비무늬 편병, 백자 달항아리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사진 = 하이브 제공] 2024.10.04 oks34@newspim.com 하이브는 이들 유물 디자인에 그래픽, 방탄소년단 그룹 로고, '옛 투 컴'(Yet To Come)·'소우주' 가사를 더해 공식 상품을 제작했다. 반가사유상에는 '당신은 꿈꾸는가, 그 길의 끝은 무엇인가' 하는 '옛 투 컴' 가사가 새겨졌고, 백자 달항아리에는 '한 사람에 하나의 역사, 한 사람에 하나의 별' 하는 '소우주'의 가사가 어우러졌다. 한편, 달마중 티저 영상은 4일, 화보 이미지는 5일 하이브 머치 X(구 트위터) 계정에 공개되며, 오는 8일 11시부터 위버스샵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 내 뮤지엄 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oks34@newspim.com 2024-10-04 11:3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