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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과 野의 기싸움, 제2의 탄핵까지 나아갈까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16:39

최종수정 : 2016년12월19일 16:44

20~21일 대정부질문, 태도 변화에 따라 분수령 맞을 것
전문가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법률적으로 쉽지 않다"

[뉴스핌=조세훈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근혜 표' 정책 추진과 인사 권한을 행사하면서 야권과 촛불민심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 권한대행이 20~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로 함에 따라 야당의 거센 몰아치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가 어떤 태도와 답변을 하는지에 따라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본격화 등으로 정국이 다시금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의 광폭 행보와 박근혜표 정책의 지속 및 확장을 문제삼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역임했다. 때문에 국정실패와 탄핵사태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관리형 권한대행이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을 당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처럼 관리형 권한대행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예상을 깨고 국정 역사교과서 등 박근혜 주요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한국마사회장을 임명하며 인사권까지 행사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에선 황 권한대행이 지금과 같은 광폭행보를 이어가면 결국 야권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박근혜표 정책을 "차기 정권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에 맞서 “주요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당장 23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 추진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3당 모두 국정 교과서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그가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전면전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난 11일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오는 27일 임기가 끝나는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인선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반면 야당과 협치의 가능성은 좁아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야3당이 제안한 회동에 대해 '정당별 개별회동'으로 역제안하면서 우회적인 거부의사를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역시 야당이 친박과는 정치적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추진 자체를 낙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20~21일 진행될 대정부질문에서 황 권한대행이 국정운영과 관련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가 기존 정책과 입장을 고수한다면 야당에서 파상공격에 나설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는 “황교안 총리 즉각 퇴진” 이란 구호가 등장했다. 최근 지지율이 급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대전 촛불집회에 참여해 “황 대행을 국회에서 반드시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탄절 전날인 24일,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 있을 촛불집회에서 ‘황 권한대행 탄핵’ 쪽으로 힘이 모아지면 야권에서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오후 울산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열린 '6차 박근혜 퇴진 울산시국촛불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법률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태현 변호사는 “탄핵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법치의 문제”라며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과 달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없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셀프 해임’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되면 사임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수권정당 모습을 보이려면 정권과 기싸움을 하기보다는 국정정상화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AI 문제도 심각한데 황 직무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면 역풍이 불 수 있고, 야당이 거기까지 가면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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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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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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