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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양덕 기자]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6일 폐막한 가운데 중국 금융기관들이 이번 회의에 대한 평가를 속속 내놓고 있다.

황즈룽(黃志龍) 쑤닝금융연구원(蘇寧金融研究院) 수석연구원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 회의에서 수차례 강조한 ‘원중추진(穩中求進 온중구진)’에 주목했다. 온중구진은 지난 2012년 시진핑 정부 초기 내세운 경제사회 발전 기조로 ‘안정 속 발전’이라는 뜻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달 9일 중앙경제공작회의 예비회의 격인 정치국 회의를 열어 온중구진을 기존의 경제운용 기조에서 ‘국가통치 핵심 원칙’으로 격상했다. 온중구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해석이다. 황 연구원은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해 특히 ‘온(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적절한 재정·통화정책이 2017년도 공급측 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타이(中泰)증권은 ‘레버리지 축소’를 정부의 성공적인 공급측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았다. 증권사는 보고서를 통해 “2015년 경제공작회의와 비교해 정부는 올해 회의에서 금융 리스크 관리와 자산 거품 억제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제 정책 기조 하에 내년 금융 당국의 자본 시장 관리 감독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신(中信)증권은 '2017 중국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적자 규모 확대를 시사했다”며 “내년 적자 규모는 2조8000억위안, 재정적자율은 3.3%까지 확대되고 이중 최소 1조위안은 지방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3월 열린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양회(兩會)에서 리커창 총리는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2016년 중국 재정적자 편성규모는 전년보다 5600억위안 증가한 2조1800억위안, 재정적자율을 3%로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HSBC는 “정부는 2017년도 재정적자율을 현재 3%에서 3.5%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밖에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증치세 인하(現 17%→15%), 우셴이진(五險一金 오험일금) 통합 혹은 평균세율을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오험일금은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과 주택공적금을 일컫는 말로 중국 사업자와 노동자가 일정 비율로 나눠 공동 납부하는 사회보험금이다.

한편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도부가 적극적 재정 정책 외에 ‘유효한 재정정책’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펑차오빈(冯俏斌)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정부는 올해에 이어 2017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뜻을 밝혔다”면서도 “정책 운용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펑 교수에 따르면 올해 재정자금은 정부가 전담 관리하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갈수록 투자 효율이 저하하면서 수익 확보 불확실성이 짙어지자 정부는 재정지출 체제 개혁을 통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도부는 16일 회의에서 내년 정책 기조인 온건한 통화정책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룽(華融)증권은 “내년 당국은 자산 거품 억제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내년 통화 정책이 시장 예상만큼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지도부는 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와 시장화경영체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언급했다. 철강 분야 외에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통신 등 산업에서도 국유기업 개혁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리진(李錦) 중국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 체제 하에 국유기업 효율성 제고는 제한적”이라며 “내년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은 독점 산업 영역에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 연구원에 따르면 혼합소유제 개혁은 민간 자본 유입 외에도 기업에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궈신(國信)증권은 2017년 중국 경제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증권사는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중국 경제는 올해보다 더욱 험난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자산 거품, 환율 불안정, 레버리지 비율 등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서양덕 기자 (sy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