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지적에 "시행 초기라 속단하기 어렵다"
[뉴스핌=장봄이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태스크포스(TF)팀에서 면밀하게 검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법의 장점을 살려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부문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현재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법이 처음 지향했던 바람직한 변화의 분위기가 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서 TF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한시적으로 대책 마련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초기라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과도한 피해를 입는 업종에 대해선 보완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총리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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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