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를 1년간 시범 적용한 후 2018학년도부터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국·검정 교과서를 선택하게 한 방침을 밝혔다. 2017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일선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국정교과서에 대한 높은 반대 여론으로 인해 사실상 해당 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를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교과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발생한 직후까지도 국정화 강행 입장을 유지했다. 이준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브리핑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등 통해 "내년 3월 예정대로 교육 현장에서 해당 역사교과서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론이 일자 교육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 탄핵안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사흘 앞두고 이준석 부총리는 "교과서 검토본을 예정대로 공개하되 현장 적용 방안은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교과서 현장 도입에 대한 강경 입장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이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와 면담에서 다시 한 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실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을 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공을 들인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됨에 따라 국정 교과서 추진 동력이 사라진 것이다.

교육계 내에서는 '1년 유예'와 이후 국·검정 혼용이 사실상 최선의 답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화 교과서를 한 번도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철회'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높은 국정 교과서 반대 여론과 국정화 금지법 국회 통과 가능성에서 국정교과서 현장 도입이 최종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실제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은 압도적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국정 교과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일 발표한 1000여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국정화 교과서 추진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17%가 찬성, 15%가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17개 시·도 교육청 중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14곳이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질적인 현장 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6일 역사·역사교육 전공 교수와 강사, 대학원생 1579명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게다가 현재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한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국정교과서 금지법)은 내년 2월 23일 안건조정 절차가 풀리게 된다.

야당만으로도 해당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다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인해 비박(비박근혜)계가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저지에 힘을 보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정화 자체가 자동 폐기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