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 2017년 법인 개인 각종 세금감면 확대, 관세도 추가인하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16:35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6:35

FTA체결국 관세우대 확대, 한국 수입화장품 가격 하락기대

[뉴스핌=홍성현 기자] 2017년 새해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중국, 세금 관세 의료보험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 기업∙개인 세금 감면규모 확대

중국은 2016년 올해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개혁을 시행, 한해동안 세금 감면액이 4700억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7일 중국 국가 세무총국 왕쥔(王軍) 국장은 2017년 증치세 전환으로 감면되는 세금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6년 5월1일 증치세 전환이 적용된 중국 4대업종(생활서비스, 금융, 건축, 부동산)의 경우 2017년 나머지 4개월 분의 이월효과(carryover effect)가 기대된다는 관측이다.  

한편 개인소득세는 월수입 1만위안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부양가족(노인, 두자녀)을 둔 가정에는 가계지출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 한국 포함 FTA체결국 수입관세 인하 우대

2017년 1월1일부터 일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중국 국무원은 중국 소비시장의 수요를 반영,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주기 위해 참치, 크랜베리 등 식품과 조각품 원본과 같은 문화소비품의 수입관세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선진 설비와 핵심 부품, 원자재 수입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설비의 수입관세를 임시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해 항암치료, 당뇨치료제에 들어가는 성분의 관세도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FTA체결국(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등)을 대상으로는 관세 인하폭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내년이후 중국내 한국 수입 화장품 가격이 한층 내려갈 전망이다. 

<사진=바이두(百度)>

◆ 의료보험 타지청구 가능, one pass 의료보험 시대  

2016년 말 중국 전역의 의료보험 네트워크가 통합돼 내년부터는 의료보험 가입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각 성(省)마다 의료 보험 제도가 있어, 성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타지 학교에 진학했거나 근무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는 등 유동인구가 많아지자 의료보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던 것이다.

중국 인사부(人事部)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의료보험 전국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은퇴자들도 입원비를 포함한 의료비를 타지(지역 제한 없음)에서 결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리커창 총리는 “안정적인 의료보험 기금 마련과 결산 비율 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완비해, 2017년에는 ‘카드 하나로 통하는(一卡通 one pass)’ 의료보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