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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관계 어디로... 2017년 중국 외교 5대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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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변수, 한반도 비핵화, 사드 반대 견지
일대일로 국제포럼 개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뉴스핌=홍성현 기자] 2017년 새해 중국 대외 정책은 올가을 치러지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와 미국 트럼프 정권 출범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오는 2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고,  올가을 열릴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2기 당직 진용이 새로 짜여진다. 2017년 중미관계 등 중국 대외 정책의 관전포인트를 신화통신(新華社) 보도를 인용해 소개한다.

<사진=바이두>

중미관계의 향방은?

현재 국제 외교가의 모든 시선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중미관계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다.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가 중미관계에 ‘불확실성’과 ‘확실성’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중국 국제문제 연구원 롼쭝쩌(阮宗澤) 상무부원장은 “현재 중미관계의 최대 변수는 트럼프의 대중 외교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는 과도기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면적인 대치나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확실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및 글로벌화 싱크탱크 왕후이야오(王輝耀) 주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며, 양측의 공통 이익이 갈등요인 보다 훨씬 더 많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 후, 중국 당국은 “협력이야말로 중미 양국이 택할 유일한 방향”이라는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천원링(陳文玲)은 “트럼프는 사업가에서 국가 원수(元首)로, 정치인에서 집정자로의 변신을 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는 중미협력이 미국에 가져다 줄 이익을 고려해 대중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중국해와 북핵 및 사드가 변수

2017년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역시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문제다. 중국 외교학원(外交學院) 가오페이(高飛) 교수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작은 마찰은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하루 아침에 완전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평화적인 대화’라는 올바른 방식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시아 정세의 경우, 각국이 북핵문제를 놓고 벌이는 주도권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 정국으로 한국 국내 정치 형세가 불안정한 것 역시 지역 구도에 변수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바이두>

 ‘일대일로 포럼’ ‘9차 브릭스 정상회담’ 주최

2017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국제협력 고위층 포럼과 제9차 브릭스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아직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 포럼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은 “이번 포럼이 2017년 중국 주최 외교행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년 전 제기된 ‘일대일로’는 현재 100여개 국가와 글로벌기구가 참여 중이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기금 설립 등 초기 수확을 순조롭게 달성했다. 롼쭝쩌 부원장은 “일대일로가 전례 없는 중요한 시점에 진입했다”며, “이번 고위층 포럼은 일대일로 건설의 진척 상황을 정리,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월 샤먼(廈門)에서 개최되는 제9차 브릭스 정상회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 간, 브릭스 회원국의 글로벌 경제성장 기여도는 50%에 달하지만, 글로벌 경제 둔화 속 브릭스 회원국의 경제 성장 역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가오페이 교수는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의 초점은 브릭스 회원국이 공동 대응을 통해 계속해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을 이끄는 선봉장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거버넌스 속 중국의 역할 강화

신화통신은 “글로벌 거버넌스는 2017년에도 여전히 중국 외교의 키워드”라고 보도했다.

2016년 9월 중국은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중국의 처방전’을 제시,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관점을 천명했다.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소 천펑잉(陳鳳英)연구원은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항저우 회의의 성과를 실행하고, 중국이 관심 있는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천 연구원은 또, 2017년 중국은 각종 다자간 플랫폼을 통해 중국의 관점을 주창하는 등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속 중국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18차 당대회 현장 <사진=바이두>

◆ 가을 19차 당대회 이후 외교정책 재편

2017년 하반기에는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대회’)가 개최된다. 중국 학계에서는 19차 당대회가 지난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외교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중국 외교 방향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7년 신년사에서 “중국은 줄곧 ‘세계는 하나고, 천하가 한 가족’임을 주장해왔다”며, “국제사회는 운명공동체로서 보다 평화롭고 발전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소 추이리(崔立)고문은, “중국은 18차 당대회 이후 외교정책에서 혁신을 강조하며 호혜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국제관계를 제안, 운명공동체 건설을 통해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롼쭝쩌 부원장은 “현재 중국 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진취성”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외교는 이 궤도를 따라 나아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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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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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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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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