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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관계 어디로... 2017년 중국 외교 5대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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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변수, 한반도 비핵화, 사드 반대 견지
일대일로 국제포럼 개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뉴스핌=홍성현 기자] 2017년 새해 중국 대외 정책은 올가을 치러지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와 미국 트럼프 정권 출범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오는 2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고,  올가을 열릴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2기 당직 진용이 새로 짜여진다. 2017년 중미관계 등 중국 대외 정책의 관전포인트를 신화통신(新華社) 보도를 인용해 소개한다.

<사진=바이두>

중미관계의 향방은?

현재 국제 외교가의 모든 시선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중미관계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다.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가 중미관계에 ‘불확실성’과 ‘확실성’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중국 국제문제 연구원 롼쭝쩌(阮宗澤) 상무부원장은 “현재 중미관계의 최대 변수는 트럼프의 대중 외교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는 과도기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면적인 대치나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확실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및 글로벌화 싱크탱크 왕후이야오(王輝耀) 주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며, 양측의 공통 이익이 갈등요인 보다 훨씬 더 많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 후, 중국 당국은 “협력이야말로 중미 양국이 택할 유일한 방향”이라는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천원링(陳文玲)은 “트럼프는 사업가에서 국가 원수(元首)로, 정치인에서 집정자로의 변신을 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는 중미협력이 미국에 가져다 줄 이익을 고려해 대중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중국해와 북핵 및 사드가 변수

2017년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역시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문제다. 중국 외교학원(外交學院) 가오페이(高飛) 교수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작은 마찰은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하루 아침에 완전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평화적인 대화’라는 올바른 방식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시아 정세의 경우, 각국이 북핵문제를 놓고 벌이는 주도권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 정국으로 한국 국내 정치 형세가 불안정한 것 역시 지역 구도에 변수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바이두>

 ‘일대일로 포럼’ ‘9차 브릭스 정상회담’ 주최

2017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국제협력 고위층 포럼과 제9차 브릭스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아직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 포럼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은 “이번 포럼이 2017년 중국 주최 외교행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년 전 제기된 ‘일대일로’는 현재 100여개 국가와 글로벌기구가 참여 중이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기금 설립 등 초기 수확을 순조롭게 달성했다. 롼쭝쩌 부원장은 “일대일로가 전례 없는 중요한 시점에 진입했다”며, “이번 고위층 포럼은 일대일로 건설의 진척 상황을 정리,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월 샤먼(廈門)에서 개최되는 제9차 브릭스 정상회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 간, 브릭스 회원국의 글로벌 경제성장 기여도는 50%에 달하지만, 글로벌 경제 둔화 속 브릭스 회원국의 경제 성장 역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가오페이 교수는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의 초점은 브릭스 회원국이 공동 대응을 통해 계속해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을 이끄는 선봉장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거버넌스 속 중국의 역할 강화

신화통신은 “글로벌 거버넌스는 2017년에도 여전히 중국 외교의 키워드”라고 보도했다.

2016년 9월 중국은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중국의 처방전’을 제시,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관점을 천명했다.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소 천펑잉(陳鳳英)연구원은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항저우 회의의 성과를 실행하고, 중국이 관심 있는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천 연구원은 또, 2017년 중국은 각종 다자간 플랫폼을 통해 중국의 관점을 주창하는 등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속 중국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18차 당대회 현장 <사진=바이두>

◆ 가을 19차 당대회 이후 외교정책 재편

2017년 하반기에는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대회’)가 개최된다. 중국 학계에서는 19차 당대회가 지난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외교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중국 외교 방향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7년 신년사에서 “중국은 줄곧 ‘세계는 하나고, 천하가 한 가족’임을 주장해왔다”며, “국제사회는 운명공동체로서 보다 평화롭고 발전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소 추이리(崔立)고문은, “중국은 18차 당대회 이후 외교정책에서 혁신을 강조하며 호혜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국제관계를 제안, 운명공동체 건설을 통해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롼쭝쩌 부원장은 “현재 중국 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진취성”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외교는 이 궤도를 따라 나아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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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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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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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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