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朴대통령, 탄핵법정서도 '세월호 7시간' 나몰라라?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16:03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16:08

이중환 대리인, 대통령 접견도 제대로 못한 듯…갈수록 미온적 발언
朴, 신년간담회서 "세월호 당일 관저에서 정상 근무했다"…의혹에 일축
헌재 제출자료도 기존 입장 되풀이할 가능성 커

[뉴스핌=이보람 기자] 12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직접 만나 물어보겠다", 27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상세히 제출하겠다", 30일 "박 대통령이 잘 기억을 못하신다", 1월 3일 "노력 중인데 자신은 할 수 없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호하는 이중환 변호사의 말이다. 변명하거나 모른다는 얘기만 반복하는 것이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확실한 발언을 늘어놓는 이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법정에서 박 대통령을 대신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심판의 제2차 변론기일은 오는 5일로 확정했다. 이 변호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시한이기도 하다. 1차 변론기일인 지난 3일엔 박 대통령 불참으로 9분만에 종료됐다. 

그는 전일 1차 공개 변론이 끝난 후 "지금까지 대통령과 한 번 밖에 만난 적 없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의뢰인과의 관계를 꼬치꼬치 캐묻지 말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변호사가 미온적인 답변을 보이는 이유는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일부 기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예고에 없던 신년 간담회를 열어 "그날(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적으로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보고받고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은 채 '장외(場外)'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헌재에 제출하는 자료 역시 이번 간담회 혹은 청와대 홈페이지 '바로잡기' 코너에 게재한 '사실바로잡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적으로, 이 변호사는 대통령 간담회에 대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와 같은 취지"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자료는 헌재의 요청 이후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공개 변론에 앞서 지난달 22일 준비절차를 열었다. 이진성 재판관은 논란이 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당일 행적을 물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면 접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의 요청이 있은 뒤로 5일이 지난해 12월 27일까지 박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다시 3일 뒤 마지막 준비절차 재판을 끝낸 그는 "대리인단이 한 차례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여러가지 사건 결재를 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탄핵심판에서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