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재인 "국정원, 국내정보수집·수사기능 폐지…한국형 CIA로 개혁"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15:28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15:28

"천만 촛불국민 명령…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청와대 24시간 공개"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과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를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며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특히 국정원과 관련, "그동안 국정원은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일삼는 등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돼 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며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 문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이라며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됐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다"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와 북악산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1000만 촛불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다"면서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드는 데 저항이 크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지만 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