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래부·방통위, 2017년 중점과제 '재탕 일색'...왜?

기사입력 : 2017년01월06일 17:14

최종수정 : 2017년01월06일 17:14

지난해 중점과제와 유사...신규 사업도 소수
미래부, 정권 교체 이후 존속 여부 불투명
방통위, 위원장 포함 위원 전원 임기 만료
정책 개선에 초첨...중장기 비전 부재 우려

[뉴스핌=정광연‧심지혜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지난해와 비슷한 올해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기존 정책들의 강화 및 개선 필요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탄핵정국에 따른 기관별 부담감과 주요 인사들의 임기마감에 다른 중장기 전략 부재 때문으로 풀이된다.

◆ 표현만 바뀐 중점과제, 정책 강화 및 개선에 초점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미래부 2017년 중점과제는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 확산 ▲현중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4개다.

이는 2016년 중점과제인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으로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등 4대 전략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지난해에는 문체부·산업부·복지부·방통위·금융위·중기청 등과 합동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핵심과제로 내세웠지만 올해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방통위 등과 협력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지난해 중점과제를 연장시킨 수준으로, 신규 사업은 ‘생애 첫 연구비’ 등 연구개발(R&D) 분야에 소수 추가됐다.

방통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운 방통위는 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강국 실현’으로 표현만 일부 바꿨다. 4대 정책목표 역시 문구는 다르지만 세부 주요 업무 내용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지난해 총 14가지 주요 업무 중 대부분이 올해 주요 업무로 제시됐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5일 미래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목표로 4대 전략과 1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정광연 기자>

일례로 방송 공적책임 및 품격제고,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성 제고, 미디어 다양성 제고 신규 방송서비스 시장안착 지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송통신정책 마련, 통신 부문 역시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이용자 보호 강화, 개인정보 활용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는 등은 여전하다.

◆존속 위기, 임기 만료에 따른 중장기 전략 부재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이런 재탕 중점과제가 양 기관의 불안한 입지와 주요 인사들의 임기 마감에 따른 중장기 전략 부재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수립한 미래부는 존속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창조경제 주무부처로 과학기술과 ICT를 총괄하고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분리해야 한다며 미래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분리 수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창조경제 역시 박근혜 정권 균열과 맞물리며 빠르게 힘을 잃고 있다. 미래부가 가시적 성과를 거둔 혁신센터를 앞세워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창조경제 사업의 일부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점이 결정타였다는 분석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올해는 그동안의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중점과제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맞췄다”고 설명하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혁신을 선도하는 주무부처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미래부의 불안한 거취에 대한 안타까움이 반영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방통위 역시 탄핵정국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의 임기가 상반기 내 만료돼 새로운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어렵지 않았느냐는 관측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 5일, 올해 업무보고와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각 위원들의 임기 만료 시기는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김석진 상임위원 3월 26일로 가장 빠르며 최 위원장이 4월 7일, 가장 늦게 임명된 고삼석 위원은 6월 8일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차기 위원들의 임명 여부는 불확실하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나머지 3명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1명, 2명씩 추천한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위원장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 역시 대통령의 몫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이 총리에게로 이임 됐지만 총리가 업무 대행 이외에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또한 향후 정권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새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방통위가 의사를 결정하려면 의사 정족수 3명 이상이 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방통위의 업무 공백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대비해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 비상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업무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설사 공백 기간이 생기더라도 중요 업무 처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임기 종료 전에 중요 업무를 챙겨 어느 정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