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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미래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사입력 : 2017년01월06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1월06일 09:30

스타트업 육성·지능정보사회 구축 등 4대 전략 수립
신사업보다 기존 추진 정책 강화 및 개선에 초첨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미래부)가 스타트업 중심의 창조경제 강화와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려 국가 혁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6일 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 정부업무보고회(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합동)를 개최하고 ‘2017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미래부는 올해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목표로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4대 전략과 1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스타트업 적극 육성, 지능정보사회 토대 구축에 ‘총력’

위기의 창조경제는 스타트업 육성 강화로 지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업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혁신센터)의 자체 수익 모델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민간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투자펀드 출자 및 관리 보수 등을 추진한다.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구·경기센터를 창업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산·충남 센터는 각각 유통과 무역의 허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5일 미래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목표로 4대 전략과 1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정광연 기자>

또한 72억원 규모의 맞춤형 특화사업을 신설하고 지역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보유기술 이전을 촉진한다. 신기술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가능한 청년혁신가를 450여명 양성하고 미래기술 1~3호펀드(총 1500억원)도 본격 운용한다.

판교 창조경제 밸리는 글로벌 창업과 혁신의 중심지로 키운다. 10월까지 사물인터넷(IoT) 국제공인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소개하는 혁신상품전시관도 확대 운영한다.

지능정보사회 토대 구축은 올해 미래부 업무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뇌과학, 계산과학, 산업수학 등 기초기술과 함께 인공지능(AI) 요소기술·차세대 선도기술을 본격 개발하며 국방(병영관리), 안전(범죄 선제대응), 교육(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기본적인국가 서비스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한다. 제조업과 의료, 교통, 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도 확산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능정보화기본법’ 마련을 추진하며 기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오는 6월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을 추진한다. 

◆ICT 역량 강화로 미래 먹거리 발굴 ‘가속화’

과학기술 및 ICT 역량 강화와 신사업, 신서비스 창출에도 주력키로 했다.

오는 6월 ‘STI(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서밋 컴퍼런스’를 개최,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정책목표와 방향을 도출하고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전년대비 1152억원 늘어난 8779억원을 투자한다.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또는 혼합형 과제 비중을 확대하고 ‘생애 첫 연구비(1000과제, 300억원)’를 신설, 신진연구자의 연구 수혜율을 높인다.

ICT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코리아 가상현실(VR)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기업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이공학 연구팀(400개, 50억원)도 신설한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0개로 확대 예정이다.

신산업과 신서비스는 지난해 3월 선정된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를 상용화를 집중 추진하고 특히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 1271억원을 투자한다. 5월에는 교육·금융·의료 분야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 8월에는 O2O 규제개선 및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등이 예정돼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육성을 위해 유망 R&D 및 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401억원)하고 VR 규제개선 및 디지털콘텐츠펀드 투자규모도 지난해 960억원에서 올해 1100억원을 늘린다. 이밖에도 한국형 시험발사체 체계 모델 제작 및 시험, NASA와의 달탐사 협력 등 우주개발을 가속화한다.

최양희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도전적인 여건에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겠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학기술 및 ICT 기반의 국가 혁신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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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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