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뇌물죄 의혹의 정점 '이재용' 구속되나…과거 총수 처벌사례는?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5:00

2008년 이후 9년만 특검行...사법처리 수위 관심
SK 최태원ㆍCJ 이재현 ‘징역형’ 뒤 사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고령’으로 집행유예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특검 안팍의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12일 오전 9시30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일로 제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특검사무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을 미뤄,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지원의 중심을 이 부회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미전실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이상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무 시절인 2008년 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당시 특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과거 재벌 총수들의 사법처리 수위는 제각각이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검찰 조사 결과,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진 대기업 수사였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사기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됐다.

영장 기각 사유는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및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약하다는 법원의 판단에서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도 2014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입찰에서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000억원으로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피소됐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정 회장은 2007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1938년생(당시 69세)인 정 회장이 고령이고, 최소 8400억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해 문화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사유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SK 최태원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 등은 구속돼 징역형을 살았으나 사면됐다. 두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특검은 정황상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11년 4월 선물투자 수천억원대 손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 조사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13년 1월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최 회장은 계열사·등기이사직을 모두 사퇴했다. 그러다 2015년 8월 15일 사면됐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이뤄졌으나 2015년 12월 파기환송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대상이 됐다.

특검은 12일 오전 9시30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사진=이형석 기자>

삼성이 특검으로부터 의혹을 받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독일 최 씨 회사인 코레스포츠 및 최 씨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이다. 삼성은 이 과정에서 ‘대가성’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특검의 시각은 다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뇌물죄 및 뇌물 공여죄, 제3자 뇌물죄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최근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최 씨의 태블릿PC를 특검에 넘겨주면서, 태블릿PC 내 최 씨와 삼성 관계자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태블릿PC를 통해 이 부회장과 최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연결된 고리를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태블릿PC를 지난 5일 입수했고, 닷새 뒤인 10일 공개했다.

특검 관계자는 “태블릿PC에는 100여개의 이메일이 있는데, 내용은 최 씨의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설립 과정과 삼성이 독일로 보낸 지원금 등이다. 지원금이 독일에서 사용된 내역, 세금 처리 내용 등도 이메일에 있다”며 최 씨와 삼성과의 거래 내용을 일부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