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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귀국]'아이젠하워 모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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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전설(戰說)] '반기문 모델'로 도전해야
두가지 '검증대' 통과 후 국가운영 비전·정책으로 승부해야

[뉴스핌=이승제 정경부장]'여의도 전설(戰說)'은 정치권에서 격렬하게 오가는 말과 논쟁 속에 숨겨진 또다른 욕망, 본심일 수도 있는 속내를 뽑아내려는 시도입니다. 한국 정치권의 지나친 엄숙주의를 벗어나 자유롭게 유희하려 합니다. 틀을 깨는 탈주를 꿈꿉니다.

# 전쟁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느긋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격한 러브콜을 보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다. 막판까지 저울질하다 공화당을 선택했다. 1952년 11월의 미국 대선. 그는 중립지대에 머물며 각 당의 후보와 자신을 차별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국민들은 여유로운 미소의 전쟁영웅에게 표를 던졌다. 그가 대선에 승리하면서 민주당 시대는 20년만에 막을 내렸다.

# 2012년 중순.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성공한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이르기까지, 그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아이콘이었다. 실패는 없었고 기대가 쏠렸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와의 경쟁 속에서 '토크 콘서트'로 다져진 지지 기반은 급격히 무너졌다. '새정치'의 선명성이 도드라질수록 빈약한 콘텐츠에 비수가 내리꽂혔다. '한국판' 아이젠하워가 될 듯했지만 정서적인 차원의 지지는 기존 정당의 단단한 갑옷에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

# 2017년 1월 12일 오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돌아온다. '왕의 귀환'이다. 유엔 사무총장이란 후광만으로 유력 대선 후보에 일찌감치 올랐다. 반기문식 '아이젠하워 모델'에 대한 전망과 기대감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상황은 우호적이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분당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대권 도전의 1라운드인 내부 경선에 돌입했다. 기존 보수와 진보의 틀이 흐릿해졌고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향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순실 게이트와 그에 따른 촛불 민심은 정치권을 휩쓰는 허리케인이 됐다. 진영이 흐릿해졌고 자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진지전'이 예전처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 : AP/뉴시스]

여당인 새누리당과 분당 여당인 바른정당이 반 전 총장 영입을 위해 애쓰고 있다. '영주' 없이 조기대선에 임해야 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는 더할나위없이 탐나는 자산이다. 바른정당은 그를 껴안아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를 누리고자 한다. 그를 통해 기존 새누리당 이미지를 지워 촛불 민심의 심판을 빗겨가려 한다.

민주당에 눌려 자존심이 크게 상해 있는 국민의당도 반 전 총장의 영입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는 단지 유력 후보 중 한 명이 아니다. 당장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그의 캠프를 찾고 있다. 낭인처럼 떠돌던 MB(이명박)계 잔류 인사들은 새로운 주군을 향해 앞다퉈 달려가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 상황이 반갑다. 지난 총선의 선전은 가슴 벅찼지만, 기껏해야 전라도 기반의 토호세력이 아니었던가. 반 전 총장의 영입으로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춘 뒤 내친 김에 대선까지 도전할 참이다.

반 전 총장은 귀국하면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한다. 2012년 안철수 후보와 달리 아이젠하워 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보수 대 진보라는 양자 구도가 다자 구도로 바뀌었다. 게다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조직이 전국 단위로 속속 꾸려지고 있다. '새정치'에 대한 열망을 숫자(지지율)로 이어갔지만 정작 실전에선 조직력 열세로 속절없이 무너졌던 안철수 당시 후보와 사뭇 다르다.

하지만 위기도 찾아왔다. 당장 두 가지 검증대에 올랐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 그리고 미국에서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동생 반기상 경남기업 전 고문과 그의 아들 반주현씨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국인가. 야당은 당장 '국정농단' 운운하며 칼을 벼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이 지점에선 슬쩍 발을 빼는 모습이다. 만약,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형태로건 반 전 총장이 두 의혹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의 아우라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두 의혹을 떨쳐낸다 해도 과제는 남는다. 그가 내놓을 알맹이, 즉 국정운영 콘텐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두루뭉술하게 내놓는 중도·보수 대통합, 화합 등 추상적인 단어는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 한국을 오래 떠나 있던 그가 얼마나 신속하게 국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반 전 총장과 아이젠하워는 결정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아이젠하워는 정치인이 아닌, 전쟁영웅 군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됐다. 당선된 이듬해인 1953년에 스스로 육군 원수직에서 물러났다. 반면 반 전 총장은 이미 정치인이다. 그것도 글로벌 정치판인 유엔의 수장이었다. 아이젠하워 모델은 말 그대로 아이젠하워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반 전 총장이 성공하려면, '반기문 모델'을 세워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이란 아우라를 십분 활용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주는 비전과 삶을 보듬는 정책을 제시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반기문 모델'이 이렇게 나아간다면 비록 이번 대선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그에겐 차기도전을 향한 굳건한 발판이 될 것이고, 한국 정치엔 신선하고 창의적인 자극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이젠하워 모델이 아니라 반기문 모델이어야 한다.

■ 용어설명

*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 선거운동에서 우세를 보이는 후보 쪽으로 투표자가 가담하는 현상. 일종의 편승효과다.

 

 

[뉴스핌 Newspim] 이승제 정경부장(openeye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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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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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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