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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총수 구속은 재판에서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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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계자 "혐의만으로 구속보다는, 일하며 재판 받도록 해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삼성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날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됐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넘어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은 오후내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원론에서 진전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삼성 내부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을 두고 자신의 경영권 승계가 걸려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금전(430억원대) 지원을 한 것으로 판단하자, "합병과 무관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시킨데로 한 것이 죄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삼성은 특검 수사가 진행된 이후 줄곧 '강요(협박)에 의한 지원'이라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강요(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최씨 지원을 했고,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삼성 내부의 한 관계자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 삼성은 공식 입장에서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은 아울러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주요 경제단체도 일제히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특검의 기업인 수사에 대한 호소문'에서 "기업인 수사는 기업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게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의 복수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표적수사이자, 기업 때리기의 결과"라며 삼성 경영과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수사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시간을 되돌려, 박근혜 정부 초기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연 재계 주요 대기업들 입장에서 대통령과 정부 핵심 인사의 지원 요구를 받고 거부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남는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조인트 맞고 나와서 돈 안낸다고 할 수 있는 강심장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푸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을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권력 앞에 기업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현실화되면 총수 공백이 불러올 경영 불확실성은 심각한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삼성 내부는 보고 있다. 검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지난 두 달여 동안에도 정기인사조차 제대로 할 수없을 만큼 경영차질이 심각하다. 구속까지된다면 경영시계는 올스톱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삼성은 당장 급한 불끄기가 필요한 인수합병 건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반발 등 총수가 발벗고 나서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 굵직한 의사결정도 총수의 몫이다. 삼성 컨트롤타워가 온통 특검에 쏠려 있는 동안 이같은 화급한 현안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표류 중이다.

주요 외신도 이같은 점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 하락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이 잇따른다. 이와 관련해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검찰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지도자를 잡아 끌었다"고 했고,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실패 이후 수개월 만에 두번째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무대에서 뛰는 기업 총수들에게 크레딧(신용도)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총수 자신이 곧 크레딧인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는 혐의로 구속까지된다면 '한국의 기업인은 부정하다'는 인식을 크게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은 부패방지법(FCPA)을 적용해 뇌물 등의 부정한 행위를 처벌한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고 있어,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의 글로벌 경영활동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총수의 구속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판을 받으면서도 늦지 않다"며 "총수가 일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재판에서 혐의가 명백해지면 법적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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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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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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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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