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총수 구속은 재판에서도 늦지 않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계 관계자 "혐의만으로 구속보다는, 일하며 재판 받도록 해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삼성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날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됐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넘어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은 오후내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원론에서 진전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삼성 내부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을 두고 자신의 경영권 승계가 걸려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금전(430억원대) 지원을 한 것으로 판단하자, "합병과 무관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시킨데로 한 것이 죄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삼성은 특검 수사가 진행된 이후 줄곧 '강요(협박)에 의한 지원'이라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강요(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최씨 지원을 했고,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삼성 내부의 한 관계자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 삼성은 공식 입장에서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은 아울러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주요 경제단체도 일제히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특검의 기업인 수사에 대한 호소문'에서 "기업인 수사는 기업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게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의 복수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표적수사이자, 기업 때리기의 결과"라며 삼성 경영과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수사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시간을 되돌려, 박근혜 정부 초기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연 재계 주요 대기업들 입장에서 대통령과 정부 핵심 인사의 지원 요구를 받고 거부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남는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조인트 맞고 나와서 돈 안낸다고 할 수 있는 강심장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푸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을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권력 앞에 기업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현실화되면 총수 공백이 불러올 경영 불확실성은 심각한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삼성 내부는 보고 있다. 검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지난 두 달여 동안에도 정기인사조차 제대로 할 수없을 만큼 경영차질이 심각하다. 구속까지된다면 경영시계는 올스톱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삼성은 당장 급한 불끄기가 필요한 인수합병 건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반발 등 총수가 발벗고 나서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 굵직한 의사결정도 총수의 몫이다. 삼성 컨트롤타워가 온통 특검에 쏠려 있는 동안 이같은 화급한 현안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표류 중이다.

주요 외신도 이같은 점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 하락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이 잇따른다. 이와 관련해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검찰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지도자를 잡아 끌었다"고 했고,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실패 이후 수개월 만에 두번째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무대에서 뛰는 기업 총수들에게 크레딧(신용도)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총수 자신이 곧 크레딧인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는 혐의로 구속까지된다면 '한국의 기업인은 부정하다'는 인식을 크게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은 부패방지법(FCPA)을 적용해 뇌물 등의 부정한 행위를 처벌한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고 있어,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의 글로벌 경영활동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총수의 구속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판을 받으면서도 늦지 않다"며 "총수가 일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재판에서 혐의가 명백해지면 법적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