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기각사유 검토 후 결정"...류철균 교수 기소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19일 15:30

최종수정 : 2017년01월19일 15:30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변동 없다"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 후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오는 2월초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대가성과 부정청탁 부분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특검보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선 대면조사 시기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일정 상 2월초에 대면조사를 한다는 것에 특별히 변동이 없다"며 "(대통령 변호인단과의 의논 등) 문제 없도록 절차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도 뇌물공여 공모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장충기 미전실 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은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다.

소환에 불응하는 최순실씨에 대해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영장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최순실에 대해) 뇌물죄로 추가 영장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번주에는 재판이 계속 잡혀있어 주말쯤 소환통보하고 불응하면 추후 조치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날 '정유라 학사비리'에 연루된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류 교수는 최씨의 딸인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점수를 부여했다. 또 감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 시험 답안지를 작성케 해 교육부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6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편, 특검은 전날 밤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로, 정유라 학사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성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