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맹탕' 임시 국회…2월 국회 핵심법안 성과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7년01월20일 16:57

최종수정 : 2017년01월20일 16:57

20일 본회의서 국정화교과서 금지법·가습기구제법 등 통과
핵심 쟁점법안 산적…野 선거연령인하·재벌개혁 등 총력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2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혁법안은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해 '맹탕' 임시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야당은 2월 국회에서 민생·재벌·정치개혁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등 2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공동취재단>

일명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본회의 개의 직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안’(가습기특별법)은 본회의 진행 도중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야당이 내놓은 핵심 법안은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민생과 정치·경제·검찰개혁 등을 위한 22개 우선 처리법안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여야 4당은 전날(20일) 이 개혁 법안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나누기 위해 모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2월 국회에서 핵심법안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 상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방송개혁 법안 등이 우선 처리 법안에 해당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와 관련해 "1월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5개가 넘고 가동되도 처리된 법안이 없었다. 각 당 간사가 열의를 가지지 않고 대충했기 때문"이라며 "의원들이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담아 전향적으로 (법안) 입장을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임시국회에 가능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맹탕이다. 갑자기 4당 체제가 되니 합의가 안 된다"면서 "2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고, 선거연령 18세 인하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4당이 쟁점 법안을 두고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간 입장차가 있는 데다 각 당이 정책 의총을 열어도 당론 확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도 국정교과서 금지법 통과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보였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안건 의결을 거부한 채 전원 퇴장했다.  

야당은 2월 국회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심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경우,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여당이 책임없는 태도로 일관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의지를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