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 검토 끝...방법 검토 중"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위해, '삼성 뇌물 의혹' 관련자 지속 소환 중
정유라 입시비리 수사팀, 수사 종료 후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 동참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쳤다. 특검팀은 1월말로 점쳐지는 청와대 압수수색, 2월초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삼성 뇌물죄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피의자들을 줄소환 중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는데, 관련 법리 검토는 마쳤고, 방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대한 검토를 줄곧 진행해왔다. 이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법조항이다. 청와대 전경 / 뉴시스
특검팀이 법리 검토를 끝낸다는 것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법리상 문제가 없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이 법조항을 근거로 무산시켰다.
압수수색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전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난 1월말, 늦어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정된 2월초 전이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삼성 뇌물죄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과 21일에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성 승마훈련 지원의 배경을 추궁했다.
또 23일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인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삼성 합병 관련 외압을 세간에 폭로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소환자들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아직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보완수사 결과를 종합해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그는 또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 시점은 현재로썬 예측하기 쉽지 않다"라면서도 "이들 역시 뇌물공여 여부가 주된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피의자 간 대질신문은 없었다.
이 특검보는 "아직까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유의미한 진술태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개입 여부도 앞으로 수사기간 동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는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에 대해선 이날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입시비리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담당 수사팀들은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은 특검 본수사 개시 35일째되는 날로 수사기간 중 절반이 지난 시점이다.
이 특검보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남은 수사기간동안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고자 한다"라며 소회를 전햏ㅆ다.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2026-04-15 20:40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2026-04-15 21:3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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