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2월 임시국회서 민생법안 처리 최선 다해야"

기사입력 : 2017년01월31일 10:58

최종수정 : 2017년01월31일 10:58

국무회의 주재…"국제 통상질서 변화 잘 대처해 기회로 만들자"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각 부처에서는 지난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월 임시국회는 내달 1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된다.

황 대행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기회와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법안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번 신년기자회견시 '정당 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을 다시 제안 드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정당별 회동도 요청 드린 바 있은데, 일부 정당과는 회동이 이뤄졌으나 아직 만나게 되지 못한 곳도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고위급 회동'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 채널이 활성화되어, 정부와 국회가 원활히 협의하며 국민들께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 활로 ▲해외시장 ▲창업촉진 ▲규제혁신 ▲과학기술·ICT 활용"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당면한 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희망의 길 찾기' 노력과 관련해선 "최근 국제 통상질서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행은 "그 일환으로,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경제 활성화의 붐을 다시 크게 일으키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창업촉진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ICT 활용 4가지 방향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먼저 해외시장 진출이 경제회복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며 "각 부처에서는 오늘 임명되는 각 지역별․분야별 글로벌 전문가인 대외직명대사를 통해, 해외인프라 등 수주에 적극 힘쓰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작년 벤처펀드 조성규모가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하고, 투자금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과 정보통신․생명공학 등에 많은 투자 등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새 희망들이 자라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처리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활용해서 신성장산업과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뒷받침하는 등 청년창업과 고용확대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 마련을 위해 미래성장기술에 대한 투자와 상용화, 그리고 과감한 규제혁신에도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각 부처에서는 최근의 수출회복세, 창업․벤처붐의 열기를 비롯해 우리 경제의 회복기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노동 교육 금융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신산업 규제개혁, 창업·벤처생태계 공고화 등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산업과 고용구조 변화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기업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려, 희망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부연했다.

설 명절 이후 국정운영과 관련해선 "(나흘간의 설 연휴가) 국민들께 고향 방문 등을 통해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공직자들에게는 올 한해 국민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번 연휴기간 중 기상이 고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향·귀경길에 큰 사건·사고가 없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교통상황을 관리해 온 철도 도로 항공 여객선 등 교통관련 종사자 여러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수고한 소방 치안 의료기관 종사자 및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요원 여러분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애쓴 국군장병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기부와 나눔문화에 대한 동참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 확산을 당부하면서 "금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3588억원을 이미 초과달성했다고 한다"며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모금이 목표액을 목표기간 내에 넘은 것은, 기업․개인․사회단체 등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부와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공무원들, 각 부처에서도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기부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나눔 분위기가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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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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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