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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특별지시로 내일 생계형 범죄자 등 884명 가석방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16:02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16:02

법무부 "설 맞아 경제회복·국민통합 차원"…2009년 이후 최대 규모

[뉴스핌=이영태 기자]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6일 오전 10시 생계형 범죄자, 사회적 약자, 모범 수형자 등 884명을 가석방한다고 25일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실시되는 첫 가석방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이번 가석방 규모는 2009년 6월 896명 이후 최대다. 지난 5년간 가석방은 한 번에 800명을 넘은 적이 없었으며, 1회 평균 인원이 512명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규모가 큰 배경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회복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석방에서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범이나 성폭력 사범, 강력사범, 조직폭력·마약사범은 전면 배제됐으며, 재범 우려 없는 모범수형자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 생계형 사범 등이 주로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사회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450명)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중소기업인(49명) ▲장애인·고령·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45명) ▲생계형 교통사범(43명) ▲농어민(37명) ▲영세상인(27명)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기여하도록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을 다수 포함하고, 농어민과 생계형 사범, 모범수형자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소자들이 이번 가석방을 통해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 가정을 재건하고 희망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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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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