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데이터 중심의 5세대(5G) 통신 시대를 앞두고 음성 및 문자에 초점을 둔 과거형 가계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융합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성태(새누리당),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통신정책의 혁신’을 주제로 5G 시대의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계 분류체계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데이터(콘텐츠) 중심으로 바뀐 통신이용환경을 고려, 가계통신비 세부항목의 변화를 분석하고 기존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 및 기능 발달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소비(구매)하는 부가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포괄적인 가계통신비로 취급할 게 아니라 통신비(데이터료), 부가서비스료를 구분해 개념을 재정립 하자는 것이다. 

<사진=정광연 기자>

국내 이동통신 데이터 소비량은 2013년말 기준 월평균 1151테라바이트(TB)에서 2016년 9월 기준 월평균 4845TB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데이터 중심 통신환경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외적요인인 콘텐츠(C), 플랫폼(P), 디바이스(D)별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현재 가계통신비는 음성 중심의 과거 개념이다. 스마트폰으로 복합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새로운 통신 환경을 반영해 개념 자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데이터 중심 이용환경을 반영한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통신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최고 수준의 통신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하는 것이고 이에 맞게 통신비 동계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은 통신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과정에서 금액 인하를 유도할 정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통신서비스가 제공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편인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만 통신 문제를 바라보면 오히려 현재 통신비 문제와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