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청와대 압수수색] 朴, 증거인멸했나?...특검 "할 수도 없고, 하면 들킨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2월03일 12:00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 보존의무 장소...증거인멸, 재판서 불리

[뉴스핌=이성웅 기자]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내 진입을 막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증거인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오전 10시께 특검팀 양재식·박충근 특검보,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등은 청와대 경호실과 접촉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청와대 측은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와 마찬가지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허가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진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이 경내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을 증명할 증거들이 남아 있을지도 미지수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미 지난해 10월과 11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었고, 사태가 불거진지 넉달 가까이 돼 증거를 이미 없앴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압수수색 자체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3일 청와대 춘추관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팀 입장은 조금 다르다. 청와대가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 기록물 생성 장소이자 보존 의무가 있다는 것.

청와대에서 공식 생성된 문서는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돼 전산서버에 저장된다. 특검팀은 이러한 공식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박 대통령의 의혹을 밝혀낼 계획이다.

임의 삭제가 불가능한 대통령 기록물의 특성상 청와대 측에서 쉽사리 증거인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특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역시 "보존 의무 때문에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인멸이 불가능하다"라며 "만약 인멸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를 특정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모두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란 얘기다. 만일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는 재판 과정 등에서 박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전산서버 뿐만 아니라 비서실장실, 경제·민정·정무·교문수석실, 의무실과 경호실 등 대통령 의혹과 관련된 모든 사무실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곳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 연루자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거쳐간 곳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