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시도교육감 "국정교과서로 국력 낭비"…자유발행제 추진 촉구

기사입력 : 2017년02월06일 14:06

최종수정 : 2017년02월06일 14:06

"병폐 해소위해 교육부 권력 분산·이양"
"현장중심 교육자치 실현해야"

[뉴스핌=이보람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하루 빨리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발행에 거듭 반발하면서 연구학교 지정에 험로를 예고했다.

서울·경기·부산 등 17개 지방자치단체 교육감들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시대 '교육대통령'을 원한다"며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자유발행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중·고교 시절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교육감들은 "오래된 교육병폐 해소와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누구보다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를 긴급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과 내년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정책에 대해 "국가가 교육과정의 권력을 틀어쥐고 강제하는 관치 접근으로 국력과 교육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자유발행제 추진을 촉구했다. 현재 교육부는 지난달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해당 역사교과서를 시범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나아가 "관치교육의 상징인 교육부의 권력을 과감하게 분산·이양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획일적 교육정책은 자율과 다양성의 시대적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을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 현장 중심의 교육 자치를 실현해야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다음은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
새 시대,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새롭게 하고 미래 비전을 빛나게 하는 힘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교육혁신은 총체적이고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유초중등 교육개혁과 대학교육 혁신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권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오래된 교육병폐 해소와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누구보다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를 여야 후보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긴급 제안하고자 합니다.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능혁명으로 표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교육의 틀을 깨고, 미래 교육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권력을 국가가 틀어쥐고 강제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식의 낡은 관치(官治) 접근으로 국력과 교육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유아 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체제를 전면 혁신하여 미래교육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존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자아실현 및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방안을 미래교육의 차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교육재정 확보로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교육의 건강성과 공공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외형적으로는 높은 학력 수준을 보이지만 개인의 행복감과 학습 흥미도는 OECD 최저이며, 배움에서 멀어진 아이들은 학교 밖을 떠돌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자기 효능감 역시 최하위권입니다. 학부모 또한 불안한 노후에 대한 대비보다 당장의 사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안전과 인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국가와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 수준은 최하위권입니다.

학벌체제 해체와 대학개혁이 필요합니다.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 경쟁,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입시 체제를 그대로 두고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학력‧학벌 차별의 주범인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대입제도 개혁과 함께 대학운영 방식을 근본에서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학교민주화와 교육자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관치교육의 상징인 교육부의 권력을 과감하게 분산·이양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수립할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교육정책은 자율과 다양성의 시대적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교육부의 권한과 체제는 과감하게 축소하여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교과서 자유발행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업권과 평가권 보장 등 교원의 교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고,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는 향후 우리나라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공존과 평화를 위한 복지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의하고, 사회적 내면화를 통한 새로운 나라의 꿈을 현실화할 기회입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이처럼 중대한 변화와 전환의 국면에서 미래교육 비전 수립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교육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핵심 교육과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제시한 교육과제를 각 당 대통령 후보가 교육의제로 적극 수용하고, 집권 후에는 즉시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우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가 제시한 과제를 포함한 교육개혁의 의제와 실행방식에 관하여 대통령 후보자와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공개적 토론을 제안합니다.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개혁의 동반자로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2월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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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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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