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약으로 공무원 81만 명 증원 계획을 내놨다. 지난 대선 때보다 두 배 늘어난 수치로, 벌써부터 재원 마련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가능성을 말한 수준"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6일 문재인 대선 캠프 관계자는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앞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 포럼'에 참석,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며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를 당장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증원 여력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로 1/3 수준"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 같은 공약에 당장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00만 명 가량인데, 181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재정 부담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예로 든 2200만원짜리 일자리로 계산해봐도 연간 인건비만 17조8200억원이 든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전 대표는 앞선 4차 포럼에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규모가 22조원"이라면서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이 4년여에 걸친 금액인 것에 비해 공무원 일자리 비용은 채용 이후 수십년간 발생하는 비용인 데다 향후 연금까지 감안하면 이 같은 비교는 잣대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재정전략은 우선순위 문제로, 일자리 문제는 재정정책, 노동정책, 산업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며 "산업정책 등을 통해 생산적으로 만들어나가서 재정을 꾸준히 만들어 내는 선순환구조를 이뤄 가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계획은 5년 전인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40만 개 확대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김현기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 자체를 부정적이라고 보긴 어렵고, 공공영역에서 전문화된 형태로 잘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며 "일례로 육아 시스템 같은 경우만 봐도 민간 영역으로 넘기기보다는 국가의 기본 인프라로 갖고 있는 것이 복지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보육교사 운용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겨놓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쓰이는 돈을 국가가 시스템과 함께 안정적으로 흡수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기 연구위원은 "국가적으로도 복지나 이런 게 핫 이슈인데 그걸 지금 제대로 안 갖추면 고령화 시대에 국가 기본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세수를 확대해서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이) 아직은 구상 단계로, 추후에라도 구체적 내용이 뒷받침될 것"이라며 "대선 일정도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보진 말아 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