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약 돋보기] '아이울음 멈춘 사회', 워킹맘 마음 사로잡는 대권 후보는

기사입력 : 2017년02월03일 15:11

최종수정 : 2017년02월03일 17:27

유승민, 심상정 파격적이지만 실현가능성엔 의문
문재인, 안희정 익숙한 정책 제시, 신선함 떨어져

[뉴스핌=조세훈 기자] 아이울음 소리가 멈추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년 간 80조 원 이상을 투여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1~1.2명에 머물고 있다. 대권주자에게 저출산 대책은 시대적 과제이자 필수시험 과목인 셈이다.

유승민, 심상정 파격 답안 제출

대선주자들은 워킹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제각기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파격적인 답안을 내놓은 주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다. 유 의원은 대선공약 1호 법안으로 '육아휴직 3년법'을 내놓았다. 저출산 해결을 국가 최대 과제로 설정할 만큼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유승민(왼쪽) 바른정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유 의원이 내놓은 육아휴직 3년법은 민간부문에서도 최대 3년까지 3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자녀 대상도 만 7세에서 만 18세로 넓히는 내용이 그 골자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현재 40%에서 60%까지 늘린다. 아울러 정시 퇴근을 정착하고 퇴근 뒤 '돌발노동'을 금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칼퇴근법' 공약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아빠의 보육 역할을 의무화하는 '슈퍼우먼방지법'을 제안했다. 이 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확대(40%→60%)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등을 담고 있다. 맞벌이가 보편화된 시대에 부모가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자는 것이다.

다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기업의 임금부담이 늘어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평가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유 의원은 2일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안희정 모범생 모습 보여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모범답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맞벌이 부모 10~16시 유연근무제 실시 ▲출산부터 보육까지 국가 지원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지원 등 국가역할 강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약속했다. 지난 정부가 검토하거나 실시해왔던 정책을 보다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문재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사진=뉴시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50%까지 확대 ▲친육아적인 인사제도 정착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 다양성 보장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걸었다. 안 지사는 "보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정책이 새롭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연근무제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거나 임기 중 정책으로 추진했던 사안이다.

이런 측면에서 야권에서는 일본의 1억 총활약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억 총활약상'이란 일본이 인구 1억 명을 사수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전담하는 특명 장관을 주축으로 인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제도다. 야권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일부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