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120일로 늘리고 배우자 휴가도 3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60%로 확대...상한 150만원까지 조정
육아휴직 기간 16개월로 확대...부부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뉴스핌=김신정 기자] 대선출마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상임공동 대표가 첫 대선공약으로 생애 단계별 육아정책, 이른바 '슈퍼우먼 방지법'을 내놨다.
심 대표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린다는 골자의 6가지 육아정책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모의 출산휴가를 기존 석달에서 넉달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한달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육아기(1세~8세) 육아휴직 급여도 기존 통상임금 40%에서 60%로 늘리고 상한을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확대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되,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부부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현행 육아휴직 기간 1년 내에게 사용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기(유치원~초등학교) 부모를 위해 엄마 아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도 보다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일·가정 양립 관련 법 준수의 감독, 처벌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런 육아정책안이 향후 5년안에 실현가능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우리사회에 정착되도록 강제로 제지할 수단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