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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연장 긍정적 검토…靑압수수색은 '실리' 우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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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특검법 14개 수사 대상 조사 부족…기간 연장 신청 긍정 검토"
靑 압수수색은 '임의제출'도 가능 '실리' 우선
김기춘·조윤선 이르면 7일 기소 예정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선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특검법에 규정된 14개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기간은 1회에 한해 1달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신청은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해야한다.

이 특검보의 발언은 주요 사안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특검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다. 특검법에는 수사기간 연장 시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이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이 특검보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계획에 사실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공식 답변을 받은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황 권한대행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역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사람"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실장과 특검이 대립하는 것에 대해 적극 조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판단했다"고 협조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공식답변을 기다리는 시한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의 기한이 이달 28일까지로 돼 있으므로 그것을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중 박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와 함께 특검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명분'보다는 '실리'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 대신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것도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하는 자료만 얻을 수 있다면 경내(압수수색이든), 경외(에서 자료를 전달받든)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보다는 실리를 중요시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3개의 영장을 들고 청와대를 찾았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5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특검팀 입장에서는 강제 압수수색을 고집하는 게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을 시도한다고 해도 청와대 측이 거부한다면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특검팀이 수사에 꼭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선에서 임의 제출 수용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구적인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핵심 인물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기소는 오는 7일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류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포함해 다른 관계자들도 함께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대 입시·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날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기소할 방침을 밝혔다.

'국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뇌물수수' 혐의로 3번째 체포영장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특검에는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혜의혹과 관련해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구속된 장시호씨, 이인성 이대 교수, 박채윤씨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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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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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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