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포함한 전직 관료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오히려 미국의 안보를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낸 케리 전 장관과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포함한 10인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신들이 최고 수준의 비밀 정보 취급 허가를 가지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7개국 여행금지를 정당화할 특정 위협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행정명령이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반대로 이 행정명령은 난민과 정부가 부적절함을 발견하지 못한 기존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친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사람의 삶에 지장을 준다"고 강조했다.
케리 전 장관 등은 "행정명령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기보다는 국가안보를 악화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에 손해를 입히고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편 테러방지 대책과 국가 안보 협력을 방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급진 수니파 이슬람국가(ISIL)의 선동에 도움을 주고 미국이 이슬람과 전쟁 중이라는 그들의 메시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미국인과 미국 거주자들의 삶과 일자리에 인도주의·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케리 전 장관 등은 "이 같은 모든 우려를 차치하고도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법과 가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란과 이라크,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7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온 이 행정명령은 지난 3일 시애틀연방지방법원이 이 조치를 한시적으로 일시 정지한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 법무부는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의 결정을 긴급 금지해달라고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재반박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트위터에서 "미국의 법 집행력을 빼앗아 간 '소위 판사'라는 자의 의견은 터무니없고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으며 "판사가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을 열어줬고 나쁜 사람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이 한 판사에 의해 해제되면서 몹시 나쁘고 위험한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며 "이것은 끔찍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7개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수의 미국인이 이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CNN과 ORC의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55%의 응답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이슬람교도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라고 판단했으며 53%가 이 조치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CNN과 ABC, NBC가 대선에서 했던 것처럼 (행정명령에 대한) 어떤 부정적 설문조사 결과는 가짜 뉴스"라면서 "미안하지만, 사람들은 국경 보안과 강한 심사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주장이 축적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